도내 한 사립 미술관 관장이 경남도와 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사업 보조금 4680여만 원을 작가 등에 지급하지 않고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방보조금법과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등록 사립미술관 뮤지엄남해 관장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4680여만 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신문은 지난 4월 7일 ‘예술가 사례비 지방보조금 줄줄 샌다’ 외 2건의 보도를 통해 전 사천 리미술관 A 관장이 미술관 종사자들 몰래 사례비를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A 관장은 “작가들에게 지원사업 사례비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사례비를 작가들 몰래 유용하지는 않았다”면서 “현재 뮤지엄남해에서 진행 중인 전시 등은 보도에 언급된 보조금 지원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속보=도내 한 사립미술관장이 예술인 등에 지급했어야 할 사업 사례비를 유용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작가가 아닌 공모 기관에 전액을 공탁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방보조금법과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엄남해 관장 A씨에게 최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으로 지급받은 지방보조금·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4680여 만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
경남도내 한 사립 미술관 관장이 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받은 사업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지방보조금법 같은 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등록 사립미술관 뮤지엄남해 관장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미술관장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종 사업의 지원금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4680여만 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각종 문화예술기관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작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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