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
안양시는 한파와 지속된 경기 침체에 대응해 오는 3월까지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집중 발굴은 단전·단수, 실직, 휴폐업 등과 같은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이 대상이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실질적인 지원을 연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시는 안양시무한돌봄센터, 안양시복지콜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삼천리 등 민간
서울 동대문구가 2026년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 고물가와 경기 불안이 이어지며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주거 불안, 단전·단수 등 생활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는 상
순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고,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3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집중 발굴은 한파로 인한 계절성 실업, 난방비 부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 총 47종의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살핌 3종 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윤제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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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가평군, 청평면에 54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평군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청평면 대성리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가평군은 15일 “청평면 대성리에 44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총면적 6만4,497㎡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달 9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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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은 "오랜 고민과 각오 끝에 사천의 미래를 짊어 져 보겠다는 마음으로 사천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정 학회장은 "지자체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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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을 펴고 있다.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산13-2 일원 한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산림 당국은 헬기 11대와, 진화차 35대, 119 산불대응단 등 94명을 긴급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산불 현장에는 현재 서남서풍이 초속 3.3m의 바람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림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