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세청과 함께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현금 2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고질 체납 제로화를 위한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체납한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2건을 선정해 국세청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조사관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국세청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는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창원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327명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포함된다.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
강릉시 중앙동 주민센터는 성남동 제방 뚝변 골목길 일원의 도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 초까지, ‘성남동 일원 악취 맨홀 개선 및 노후 골목길 보수’를 시행했다.이번 정비사업은 성남동 중앙시장2~4길 일원 및 성남농협 건너편 지점부터 택시부광장 일대까지 총 80개소의 맨홀을 악취방지용 그레이팅으로 교체하고, 노면 불량 보행로 및 골목 안길 등 아스콘 보수, 미끄럼 방지 도장 등을 통해 생활 불편 및 도로 환경을 개선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구도심의 오랜 기
경기 광명시는 2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체납 안내 문자메시지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차량·금융재산·기타 채권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적 징수 활동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기존 팀단위 책임징수제를 각 부서와 읍·면·동 단위로 확대 편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징수활동은 단순 납부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우선 이달부터 12월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 18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직접 방문 징수에 나선다. 해당 체납액은 약 13억 원에 달한다.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세
강화군이 올해 연말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한 일제 단속과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다만,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상담을 병행하며,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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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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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곳 인정 공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오지훈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 대규모 결원 사태··· 조직 안정화 시급"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원의 대규모 결원 사태와 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오지훈 의원이 경기아트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도립예술단 4곳 총 정원 286명 중 31명이 결원인 상태다.특히 경기도극단의 경우 30% 이상의 결원율을 보이며 예술감독조차 공석인 상황에 대해 심각한 인력 부족이
박상현 의원 "혁신 가두는 3중 구조··· 경기도 R&D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연구개발 사업이 구조적 비효율에 갇혀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광역자치의 R&D 기반과 주권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연구자 출신인 박상현 의원은 도의회 연구거버넌스 TF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R&D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형 R&D 사업의 확산과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R&D가 ▲ 인력 투자 부재 및
김철진 의원 "특성화고 학생들이 교육과 동시에 학점 취득가능한 체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과 공공기관 교육의 고교학점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관·학이 협력헤 설립된 국내 최초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김철진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연구 중심 기관이라는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정원 외 인력이 과도하게 많은 실정”이라며 “정규직보다 계약직 인원이 많은 현재 구조는 기관의 사업
달성군 제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대구 달성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김은영 달성군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농업인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일군 30년! 함께 빛낼 달성농업 100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후계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