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 행정 절차상 발생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시는 영업신고 변경 시 담당부서 간 즉시 확인절차를 신설해 즉시민원 처리시간 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서' 신속 발부해 부담금 누락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계룡 김중식기자

음성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면서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를 크게 늘렸다. 군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9개 읍·면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에 단속용 CCTV를 총 129대 설치했다. 그 결과 지난 2020~2022년에는 연간 2~3건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에는 10건으로 ...

서귀포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 시설물 파악을 통해 부과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507곳을 대상으로 한다.조사를 통해 건물의 실제사용 용도, 시설물 휴폐업 및 공실 여부, 소유주 변경이나 증·개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공실 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

서귀포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 시설물 파악을 통해 부과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507개소가 대상이다.서귀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건물의 실제사용 용도, 시설물 휴폐업 및 공실 여부, 소유주 변경이나 증ㆍ개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실 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도 안내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

서귀포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 시설물 파악을 통해 부과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서귀포시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507개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조사를 통해 건물의 실제사용 용도, 시설물 휴폐업 및 공실 여부, 소유주 변경이나 증·개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공실 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장진영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 빈집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장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021년 6월부터 제도는 시행됐지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가 4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갑작스런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적응기간을 주기위

경남 밀양시 삼랑진의 낙동강변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원상복구 명령에도 수 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밀양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7...

“전국, 유례없는 과태료 대상인원에 주목” 경북 김천시 시민 1800여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

보령시는 충남도에서 실시한 2023년 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지방세 부과 징수상황 ◆지방세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상황 ◆부실과세 방지추진 등 6개 분야 26개 항목을 기준으로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는 이번 평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