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1.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홍보부스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8.7.~8.8. 양일간 운영한다.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3년째인 기부 행사는 제 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회장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대 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제약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이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사건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로, 원고이자 피항소인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이며 피고이자 항소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원심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다.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7월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주문은 피고가 2025년 8월 5일 원고에게 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와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등 세균성 장관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
네이버가 검색과 콘텐츠 서비스를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 부동산과 경제지표 검색에는 인공지능 기반 요약 기능을 붙여 정보 탐색 편의성을 높이고 14년간 운영한 네이버TV는 종료해 클립과 치지직 중심으로 콘텐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31일 네이버는 부동산 단지와 경제지표 검색 결과에 AI 브리핑과 네이버페이 부동산·증권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용자는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면 평형별 시세, 매물, 실거래가, 배정 학교,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 검색 결
포스코이앤씨가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조성하는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을 오늘 개관한다.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전용 59~84㎡ 총 803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156세대다.전 세대가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만 공급한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69가구 ▲75㎡ 40가구 ▲84㎡ 47가구다.청약일정은 8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
천안시티FC가 홈에서 무승 탈출과 순위 반등에 도전한다.
천안은 오는 8월1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에서 용인FC와 맞붙는다.
천안은 4승7무11패로 11위, 용인은 3승9무6패로 12위에 올라 있다.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해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양 팀은 올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자필 차용증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가족에게까지 빚 독촉을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대구경찰청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금융 취약계층 900여명에게 소액대출을 해준 뒤 최고 연 1만3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9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대출을 내줄 때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을 찍어 보내게 했고, 가족을 포함한 지인 연락처도 10개 이상 확보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부산 동구 수정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월 29일 수정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 희망나눔점빵 수정5동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수정5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민 25세대에 미숫가루, 소면, 비빔면, 주방세제, 김, 커피믹스, 초코파이 등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총 100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전달했다.물품을 전달받은 한 주민은 “무더운 여름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큰 힘이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에 환경부 고위 공직자 출신 이창흠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지명됐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31일 오전 11시2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기후부지사에 이 전 비서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서귀포시 출신인 이 지명자는 남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환경부에서 환경산업경제과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책기획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024년 6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에 임명됐고, 정부가 바뀌자 2025
인기기사
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대구경찰청,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 마약 차단 총력
성적 중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틈새를 타고 청소년들의 삶을 파고드는 마약류 오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경찰 등 대구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
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서울 지하철 9호선도 ‘태그리스’ ··· 티머니 서비스 오픈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최신기사
전은수 의원 1호 법률안은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이 1호 법률안으로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는 “이 법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고, 산
천안시티FC, 용인FC 꺾고 홈 첫 승 도전
천안시티FC가 홈에서 무승 탈출과 순위 반등에 도전한다.
천안은 오는 8월1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에서 용인FC와 맞붙는다.
천안은 4승7무11패로 11위, 용인은 3승9무6패로 12위에 올라 있다. 승점 차가 1점에 불과해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양 팀은 올
식약처,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 제기
제약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이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사건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로, 원고이자 피항소인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이며 피고이자 항소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원심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다.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7월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주문은 피고가 2025년 8월 5일 원고에게 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
포스코이앤씨,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 개관
포스코이앤씨가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조성하는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을 오늘 개관한다.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전용 59~84㎡ 총 803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156세대다.전 세대가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만 공급한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69가구 ▲75㎡ 40가구 ▲84㎡ 47가구다.청약일정은 8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
녹십자웰빙,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 39억6500만원…전년동기 대비 1060.4% 급증
전문 의약품 기업 녹십자웰빙이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39억65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060.4% 급증했다고 3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매출액은 520억8200만원으로 전년동기 389억2100만원 대비 33.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6억2900만원으로 전년동기 42억2200만원 대비 9.6%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9억6500만원으로 전년동기 3억4200만원 대비 1060.4% 증가했다.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도 39억6500만원으로 전년동기 3억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