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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3년째인 기부 행사는 제 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회장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대 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1.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홍보부스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8.7.~8.8. 양일간 운영한다.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24분전
인천 서북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해구 가좌동 나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전국 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최우수 1등급을 받아 국내 최고 수준의 뇌졸중 진료 역량을 입증했다.나은병원은 심평원이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99.83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과 종합병원 평균을 크게 웃돌아 종합병원 중 유일한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1등급은 상급종합병원 46곳 중 45곳, 종합병원 222곳
마이크로소프트가 31일 AI를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내재화해 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프론티어 트랜스포메이션 기업들 최신 사례를 공개했다.프랑스 IT 컨설팅 기업 아토스 그룹은 대규모 AI 에이전트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54개국 5만6000명 직원에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배포하고, 파운드리, 코파일럿 스튜디오, 에이전트 365를 활용해 1만9000개 AI 에이전트를 통합 운영하고
부산진구재향군인회는 30일 부산진구 부전동 사미헌에서 지역 내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장 26명을 초청해 '여름철 건강기원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무더운 여름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를 주관한 노재현 회장은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여름철 건강을 잘 챙기셔서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나라를 위해 바치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생존해 계시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하겠다"
음식광고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토라이 리퍼블릭'의 김지훈 포토그래퍼와 송은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푸드스타일리스트가 공동 집필한 신간 『브랜드를 찍는 사람들』이 예스24 예스펀딩 오픈 단 하루 만에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하며 출판계와 외식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순한 촬영 기법 소개나 사진 기술집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시각적 성장사를 브랜딩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해부한 점이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끌어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펀딩은 목표 달성 이후에도 호응을 얻으며 달성률 186%를 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력 취득 기회 확대와 미래형 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마련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교육혁신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검정고시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세계적 고전교육 기관과 손잡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공론장을 통해 교육재정의 미래 방향까지 함께 모색하며 교육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도교육청은 31일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개장 50주년…요크셔 평균 산자수 16.8두·상위 5% 22.5두 달성 10K 저밀도 유전체 칩·개량 네트워크 기반 우수 종돈 공급 확대 농협축산경제 종돈개량사업소는 올해 개장 50주년이 된 유서 깊은 종돈회사로 최신 유전체 선발기법 및 저밀도 유전체 칩을 융합한 혁신적인 개량 시스템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
인천광역시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동물의료지원반’을 운영, 가축의 질병...
전남 신안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23건을 발굴하고 기후·에너지·환경·해양수산·국토교통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다고 31일 밝혔
제주대학교박물관은 개교 제74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특별전 ‘제주대 박물관 컬렉션 10’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주대 박물관 10개의 유물, 10개 이야기’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학예사의 특별전 해설과 도시락 토크 방식으로 지난 6월 17일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22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학예사의 깊이 있는 해설로 대표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쉽게 다가서고 관람 후에는 무료로 제공된 도시락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오창윤 제주대박물관장은 “앞으로
인간 게놈을 가위처럼 자른다는 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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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 마약 차단 총력
성적 중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틈새를 타고 청소년들의 삶을 파고드는 마약류 오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경찰 등 대구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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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사적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한 국민적 시각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재산 형성과 거래는 국민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실수요자조차 대출이 어려워 주택 매매가 쉽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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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상품성·분양가 경쟁력 갖춘 '트리븐 김해' 27일(월)~29일(수) 정당계약 실시
주거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브랜드 아파트가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 김해시 내동 옛 한일자동차학원 부지에 조성되는 '트리븐 김해'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 '트리븐 김해'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 전용 155㎡P 타입 펜트하우스가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트리븐 김해'는 쾌적한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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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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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수뇌부의 만행을 참다못한 팬들이 박찬대 새 구단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건도 대표이사를 직격했다.▶관련 기사: 인천일보 25일 온라인판 정치인 행사에 구단 유스 지도자들 ‘사복’ 입혀 참석시킨 인천유나이티드 인천 팬들은 26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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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부산 독림운동의 기억과 가치'를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부산독립운동기념관의 콘텐츠 구성과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의 독립운동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고 이를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전재수 시장을 비롯해 송상조 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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