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한 신문이 7.28일「“빚투 위험합니다“...소득·자산별 ‘가계 투자 가이드‘ 만든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제시하는 ’가계 투자 가이드 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우리원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련 모니터링 지표 등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나, 우리원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부산 동구 수정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월 29일 수정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 희망나눔점빵 수정5동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수정5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민 25세대에 미숫가루, 소면, 비빔면, 주방세제, 김, 커피믹스, 초코파이 등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총 100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전달했다.물품을 전달받은 한 주민은 “무더운 여름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큰 힘이
ams 오스람은 자동차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콘셉트카 수준을 넘어 양산을 염두에 둔 콕핏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AR-HuD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한 프로젝션 등급 RGB LED 광원 ‘오스람 OSTAR 프로젝션 컴팩트 LED’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AR-HuD는 내비게이션 안내, 위험 요소 강조, 운전자 보조 오버레이를 운전자의 시야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들이 차량에서도 점점 더 프리미엄 기능과 첨단 지원 시스템을 기대함에 따라 HuD에 대한 수요는 럭셔리
울산 동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제4기 동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모집한다.동구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 참여기구로, 청년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청년정책 전반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모집인원은 25명 이내이며,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재학·재직·활동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동구 관계자는 “청년
정부가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등 마약류 범죄 증가 우려 시기에 맞춰 3개월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해외를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부터 클럽·유흥주점 내 유통,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까지 마약류 범죄 전 과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여행 증가가 예상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량이 늘어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10월 핼러윈 시
셀트리온이 이탈리아에서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수주와 공급을 확대하며 현지 직판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지난해 말 출시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옴리클로’는 이탈리아 주요 지역에서 판매 확대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셀트리온 이탈리아 법인은 현재 총 15개 주에서 옴리클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오말리주맙 제품 공급사 가운데 유일하게 주정부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확대가 이어지며 예상치를 웃도는 판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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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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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수뇌부의 만행을 참다못한 팬들이 박찬대 새 구단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건도 대표이사를 직격했다.▶관련 기사: 인천일보 25일 온라인판 정치인 행사에 구단 유스 지도자들 ‘사복’ 입혀 참석시킨 인천유나이티드 인천 팬들은 26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
닷밀, 최대주주 정해운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7%p 증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닷밀의 최대주주 정해운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94%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연명 보고자의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 취득이 제시됐다.정해운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43만60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비 1만244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9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38만524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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