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한 신문이 7.28일「“빚투 위험합니다“...소득·자산별 ‘가계 투자 가이드‘ 만든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제시하는 ’가계 투자 가이드 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우리원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련 모니터링 지표 등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나, 우리원이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이 가입 단위를 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환급 특약 도입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2026년 한국의 소비자대상을 수상했다.하나손해보험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한국의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변화하는 자동차 이용 환경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높인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2026 한국의 소비자대상'은 상품 경쟁
성남시는 분당구 율동 307번지 일대 유휴부지 8935㎡에 조성한 208면 규모의 '율동공원 C주차장'을 31일 개장했다.율동공원 C주차장은 새마을연수원 사거리 인근의 기존 A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하며 지난해 11월 착공해 7개월간 총사업비 23억4100만원을 투입해 조성했다.일반 주차면 180면과 장애인 7면, 임산부 5면, 어르신 5면, 전기차 11면을 갖췄다.이로써 율동공원은 기존 A주차장, B주차장에 C주차장을 더해 총 914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돼 공원을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이상봉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명됐다. 서귀포시장은 공모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위성곤 제주도지사는 31일 오전 11시2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경제부지사 및 행정시장 공모에 따른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제주시장에는 이상봉 전 의장, 기후경제부지사에는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각각 지명했다.제주시장에 지명된 이 전 의장은 1969년생으로 노형초등학교와 제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통신공학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HL만도가 중국 자동차 시장의 부진에도 현지 완성차 업체와 전장 고객사를 늘리며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거뒀다. 과거 한국 완성차 의존도가 높았던 중국 사업의 고객 구성이 니오와 둥펑 등 현지 전기차 업체, 정보기술 기업으로 넓어진 것이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31일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부품사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HL 만도는 ‘차이나 스피드’를 쫓아가며 현지화 체질 변화에 성공했다”며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며 중국
배우 김민하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단독 진행자로 나선다.김민하는 지난해 배우 이병헌에 이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의 단독 사회자로 선정되며 영화제를 대표하는 무대에 오르게 됐다.소속사 눈컴퍼니는 31일 "김민하는 작품마다 섬세한 해석과 깊이 있는 연기로 인물의 감정과 내면을 표현해왔다"며 "그동안 보여준 폭넓은 활동과 배우로서의 성장 과정이 이번 사회자 선정의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김민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하며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캐릭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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