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의 위헌 논란 해소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다음달 7일 열린다.24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7일 오전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토소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위헌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지방선거가 본격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본회의 상정·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 대표발의 이후 문체위 법안소위,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법사위 관문까지 넘어섰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다.
영종국제도시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관광과 연결된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배준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특별법 통과로 “도시계획·산업·관광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항복합도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최근 해상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9일,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시행 중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여 수색.구조 활동의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상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지만,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상정해 병합심사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 국토위원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큰 이견은 없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따라 행정수도 특별법안들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하고 추후 공청회 일정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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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Arche, 근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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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대전 기초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 대전 동구△김은지 △김성락 △김혜원◇ 대전 중구△강순복 △홍성옥◇ 대전 서구△최혜연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승리 체제를 구축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와 이경용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제천 원팀 후보자 전원이 함께 자리해 승리를 다짐했다.축사에 나선 이경용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이상천 한 사람의 선거가 아니다. 제천을 바꾸려는 모든 사람들의 선거”라며 “원팀이 하나로 뭉칠 때 제천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상천 후보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천 후보는 “도심만이 아니라 골목 하나,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 충남·대전·세종영양사회와 정책협약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선정 후보인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가 학생들의 건강권 강화와 선진적인 교육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적 공조를 공식화했다. 이병도 후보는 지난 15일 대한영양사협회 충남·대전·세종영양사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충남 교육급식의 질적 도약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선 △영양교사 법정 정원 확대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 △학교급식 위생점검기관 일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 선대위 발족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홍성군수 후보가 지난 15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상임고문에는 이종근·채현병 전 홍성군수가 위촉됐다. 또한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렀던 이종화·정만철 예비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양승조 상임선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전국 단위의 대한한돈협회 회장을 역임한 것 자체가 손세희 후보의 탁월한 역량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출신들은 기존 선로 위의 조정자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시·군체육회장와 간담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시·군체육회와 강한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박수현 후보는 지난 16일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은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시·군체육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체육회가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박수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시군체육회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시작은 소통이다. 도지사로 당선한다면 체육회와 정례간담회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