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 남은 가운데, 대책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반발 여론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도는 새 이름 발표 하루 만에 최종 명칭이 아니라며 갑자기 발을 빼는 모습이다.6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월3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당시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는 새로운 이름을 짓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경기북부의 새로운 명칭이 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수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25일 공론조사 방송에 참석해 저출생 대책이 실패한 큰 원인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분절된 정책추진이라고 진단하고,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1일에는 21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법률안 3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의장실이 4월 국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552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지난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