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서울시의사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의료인과 나란히 청구인석에 서게 됐다. 시행령 한 줄로 만들어진 제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 한계라는 잣대 앞에 서게 된 것이다.서울시의사회가 겨냥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치료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을 선별급여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인기기사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도약 시작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은 7월 28일 오후 2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지난 7월 1일, 기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역사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막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이성오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대전 동구, 무지개도서관 ‘영어뮤지컬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초등 1~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을 운영한다.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은 영어 학습과 뮤지컬 공연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영어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9월~12월 매주 목요일 총 18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업은 영어뮤지컬 전문 강사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요 장면과 노래를 활용한 영어 표현 학습, 역할극, 뮤지컬 공연 등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다
장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장흥군은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비롯 하천·계곡 내 물놀이, 해수욕,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흥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물축제의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축제 시작 전인 23~24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광주전남특별시, 경찰, 소방, 가스·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24건의 조치사항을 축제전 모두 완료 조치하여 현재까지 인명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본격 휴가철
최신기사
유해란, 메이저 3연승 꿈 좌절…공동 6위로 마무리
유해란의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3개 연속 우승 도전이 끝내 불발됐다.유해란은 2일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주 리덤 세인트 앤스의 로열 리덤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5번째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 더블보기 하나를 묶어 3오버파 74타를 쳤다.최종 합계 1언더파 283타를 기록한 유해란은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우승자 구와키 시호와는 4타 차였다.세계랭킹 3위인 유해란은 6월 말 메이저 대회
국힘 윤리위 현역 징계심의 속도…내홍 격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금주 중 회의를 열어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윤리 위원들이 여전히 윤민우 위원장의 운영을 문제로 삼으면서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내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기다 부산 출신 6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 10일간 미국을 방문하면서 2억여원의 당 예산을 사용한 것과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성주서 원생 상습 학대한 공립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손과 다리를 뾰족한 침으로 찌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속 교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원생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한편,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어린이집 내
"안전이 곧 관광 경쟁력"…동해시, 여름 성수기 현장 점검 총력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시가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폭염 속에서도 해변과 관광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현장 행보가 이어졌다.동해시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주요 관광지를 찾아 관광객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근무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는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망상해수욕장과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비롯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천곡황금박쥐동굴, 추암해수욕장, 무릉계곡, 무릉건강숲, 무릉
김무호(울주군청), 23연승 새역사…통산 14번째 한라장사 등극
올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온 김무호가 위더스제약 2026 민속씨름 문경오미자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전 최다인 23연승 신기록을 세우며 개인 통산 14번째 한라장사에 올랐다.김무호는 3일 경북 문경시 문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한라급 결정전에서 오창록을 3대0으로 꺾었다.한라장사 역대 최다인 15회를 기록한 오창록을 비롯해 민속씨름 장사 타이틀 보유자만 9명이 출전한 한라급에서 김무호는 단 한 판도 내주지 않고 정상에 올랐다.김무호는 자기를 향한 현장 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