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이 6,111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이 꾸준히 확인되는 규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경계선지능 판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아동기 학업중단과 성인기 고립·은둔으로 이어지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반을 국가가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서미화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판정된 인원은 모두 6,111명으로, 연평균 1,000명을 웃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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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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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고 관리자 대상 통합지원 실제사례 공유 및 소통의 장 열려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9월 14일 영덕교육지원청 초연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2026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새롭게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한 학교 관리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교감과 교장을 대상으로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었다.이날 연수에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이영분 주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의 실
박찬대 인천시장 “접경지, 남북 협력 무대로”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로 “접경지역을 협력 무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그는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교류 사업 중요성도 강조했다.
인천, 수입차 질주…승용차 4대 중 1대 달린다
벤츠와 BMW가 주도하는 수입차 시장에 테슬라가 파고들고 중국 BYD까지 몸집을 불리면서 인천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제 인천지역 도로 위 자가용 승용차 4대 중 1대가 수입차인데, 송도가 있는 연수구로 좁히면 10대 중 4대로 껑충 뛴다.
수소 전세버스 71억원 미집행...내년에 또 반영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말 민생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도입에 71억원을 편성했지만 연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97억원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19대 도입비 71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지만, 도정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다”며 “그런데 한달 반 만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추자해상풍력 "공공의 바람, 특정업자가 독점하면 안돼"
원전 2기와 맞먹는 2.37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추자해상풍력을 놓고 사업기간과 도민 이익공유화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지구 지정에 20년, 발전사업에 20년을 설정할 경우 공공의 바람을 특정 사업자가 계속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14일 454회 임시회에서 “현 제도 상 지구 지정은 20년, 발전사업 기간은 20년인데, 지구 지정기간을 계속 늘려줄 경우 공공자원인 바람이 특정 사업자에게 묶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