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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병역판정검사 6년간 6111명, 생애주기 지원은 공백

최근 6년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이 6,111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이 꾸준히 확인되는 규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경계선지능 판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아동기 학업중단과 성인기 고립·은둔으로 이어지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반을 국가가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서미화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판정된 인원은 모두 6,111명으로, 연평균 1,000명을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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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한국농업신문 6일전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축산신문 6일전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 6일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경상일보 6일전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프레시안 7일전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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