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해 압송 중이다.A씨는 전날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 등의 이력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한 후 오후 중 강원도 원주에서 그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협박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악성민원의 유형을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
폭언, 협박, 위험물 소지 등 악성 민원이 경기지역에서 매년 500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전담 기구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4년간 120 콜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20년 118만709건, 2021년 147만1831건, 2022년 110만5597건, 2023년 90만14건이다. 연평균 116만4537건으로, 매년 100만건이 넘는 꼴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이 가운데 폭언·욕설, 성희롱, 위협·협박, 폭행 등 심각한
앞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욕설이나 폭언, 협박 등을 하는 악성 민원인의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차단 장치를 내놨다.이는 지난 3월3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9급 공무원이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에 대한 조치다. 우선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
미성년자 신분을 숨기고 성인 오락실에 출입한 뒤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공동공갈과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5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A군 등 4명은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성인 오락실에서 나이를 속이고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 신분을 밝히며 40대 업주를 협박, 현금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같은 날 업주가 가게 문을 제대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노동청 직원을 협박한 60대 민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
▶경인선 기공식 다시 거행 ▶부천군청 위치 인천으로 발표 ▶인천기자협회 총회 ▶에반스 중좌 그로갱 후임으로 인천군정관 착임 ▶문화재협 강화군지부 마니산일대 국립공원지정 건의 ▶인하대교수 20명 시국선언문 발표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유재연의원사무실 각목피습 ▶통정유부녀 협박 20억 갈취 40대 구속 ▶삼익악기 인니서 합작공장 준공식 ▶제물포고교 체육관 개관 ▶인하대 프랑스문화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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