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유 전화번호 이용,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 가능"
감사원은 국민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과 신광면에 걸쳐 있는 도음산 일대에 풍력발전기 추가 건립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지역사회가 겉으로는 조용한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술렁’이고 있다.주민 대다수는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관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존 풍력발전이 들어설 당시 적극 협조했다는 주민 일부를 만나 취재한 결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풍력발전 추가 건립을 반기지 않은 기류가 역력했다.현재 도음산에는 이미 6기 풍력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정비 작업을 거치며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본
경찰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전 임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10월부터 자신의 차량이나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 근무하는 2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정신 연령은 7세 수준으로 지난 4월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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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관련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했다.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0일 부산시교육청을 통해 선발된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꿈담기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역 청소년에게 원자력 산업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8월 14일 ‘택배 없는 날’과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유통업계 전반의 배송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가 집화와 배송을 중단하는 날로, 이후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광복절 연휴 기간 배송 일정을 공지했다.안내에
10년 동안 시행해 왔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할지, 보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요일별 배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9~10월 중에 착수하기 위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용역과 맞물려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쯤 상시 배출 시범지역을 운영한다.앞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요일별 배출제 폐지와 상시 배출제를 제시했다.위 지사는 지난 2월 공약 발표에서 “요일별 배출제는 도민들의 일상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으로, 도민에게 정책을 강요
6·3 지방선거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다시 조직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 당의 기초 체력인 지역 조직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의결하고 전국 당원협의회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조강특위는 사고당협을 정비하고 조직위원장 인선을 맡는 등 당의 지역 조직을 추스르는 핵심 기구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특히 이번 조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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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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