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유 전화번호 이용,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 가능"
감사원은 국민이 공공부문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8월 우수사례로는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관련’ 사전컨설팅 처리 사례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매년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력 부족 및 순환 보직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자는 255만 명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납 국세외수입의 징수 권한을 국...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AI 데이터-인텔리전스 기업 비큐AI와 인공지능 기반 업무 자동화 및 기업 임직원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양사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비즈플레이 본사에서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와 임경환 비큐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비즈플레이의 출장관리·경비지출 플랫폼에 비큐AI의 AI 기반 데이터 구조화 기술과 뉴스 데이터 역량을 결합한 것으로, 기업·기관 고객의 출장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춘천시가 시민 건강을 보건소 중심의 개별 사업에서 도시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확장한다. 교육·의료·체육·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부터 생활건강과 마음건강, 의료·돌봄까지 연결하는 ‘THE 건강한 춘천’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춘천시가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를 향한 도시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춘천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철원화천지사 등 지역 내 8개 기관과 ‘춘천형 건강도시 사업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춘천교육지원청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2026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해 책문화제의 슬로건은 ‘질문하는 사람’이다. 책을 통해 익숙한 생각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사회와 삶에 필요한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았다.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되거나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모두 제가 풀고 싶은 의문에 완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8월 1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해운산업 역량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해운 전문가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주요 사건과 시황 변화, 정책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기록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한국 해운산업 History TF’의 첫 공식 일정으로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TF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해운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는 해운산업 관련 산·학·연·정 전문가와 한국해양
철도 차량·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사 다원시스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부터 ITER 전자사이클로트론용 고전압 전원장치 개발 및 제작 계약의 해지 통보를 수령했다고 11일 공시했다.해지 계약의 내용은 ITER 전자사이클로트론용 고전압 전원장치 개발 및 제작이며, 해지일자는 2026년 8월 11일이다. 계약기간은 2025년 9월 3일부터 2035년 4월 30일까지였다.해지금액은 5467만유로로, 원화 환산 시 891억5382만원(2025년 9월 2일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환율 유로당
충북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가 11일 치러졌다.청주 금천중학교, 청주교도소, 청주소년원, 충주 중앙중학교 시험장에서 실시된 이번 고시에는 지원자 1295명 중 1153명이 응시해 89.0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제1회 시험 응시율보다 0.25% 포인트 낮은 수치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투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제주도교육청이 11일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부모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2025년 11월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투신 시도와 장기간의 학교폭력 정황이 학
펄어비스가 올해 2분기 전 세계 시장을 휩쓴 신작 ‘붉은사막’의 경이적인 흥행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400%가 넘는 영업이익 폭증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역대급 실적 랠리를 달성했다. 고질적인 단일 IP 의존도에서 벗어나 확실한 멀티 메가 IP 포트폴리오를 안착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선제적인 재무 체질 개선 작업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완벽한 ‘실적 대폭발’을 이루어냈다.펄어비스는 연결 기준 2026년 2분기 매출액 1,926억 원, 영업이익 676억 원, 당기순이익 709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식 실적 발표를 통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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