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하거나, 차임을 수개월 이상 연체하면서도 계약해지 통보 이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주택의 경우 차임 2기분 이상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되고,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서나 특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기간의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으로 임대인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기본 입장이다.실무에서는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단단히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통해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해
교보생명이 납입 보험료를 생애주기에 맞춰 생활자금으로 전액 활용하면서도 가족을 위한 사망보장은 해지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교보생명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납입 기간 종료 후에는 보험료 전액을 생활비나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으면서 사망 보장은 그대로 유지해 노후준비와 가족보장을 함께 고민하는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상품은 ‘베이직형’과 ‘프리미엄형’으로
국회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주식투자 열풍 속에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거나 펀드를 환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노후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5월 연금저축보험 해지건수는 7만24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약금도 1조 74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펀드 역시 올해 1~5월 전체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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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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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 구청장, ‘영종하늘도시 정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은 영종하늘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6분쯤 중산변전소 송전선로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영종하늘도시 일대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약 2만 5,000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손 구청장은 손화정 구청장은 이날 밤 미복구 현장을 돌며 주민·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정전 사태로 신호등이 꺼
제주 항공편은 만석인데 할인만 늘린다?…“수요보다 공급 먼저”
제주 관광산업의 최대 현안으로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항공 공급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는데도 관광객 유치 할인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다며, 관광정책을 ‘수요 확대’에서 ‘공급 확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제45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제주공항 항공 공급 부족 문제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김봉현 의원(더불
에이플러스에셋, 기업가치 제고 위해 자사주 70억 매입
보험법인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이 주주환원 확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실적 성장 결실을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사외이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14일 에이플러스에셋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총 70억 원으로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전일 종가 기준 64만7548주며 신탁계약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계약 기간은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6개월이다.구체적인 소각 일정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할 예정이다.이번 자사주 매입은
창고를 임대해 대마 재배한 40대 구속
창고를 임대해 대마를 재배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4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강화군 화도면 한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충류를 키우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7월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에 대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역 수산물 등 K-푸드 수출기업 완도맘은 2024년 약 23억원, 2025년 약 28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