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17일부터 시행한다.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정부가 최근 비수도권 중심의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구지역 일부 그린벨트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 정책 대상에 대구지역도 포함되자 해당 주민 등은 크게 반기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만큼 빠른 시일 내 풀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이어서 대구 일부 지역만 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8일 대구 수성구 성동 및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발굴에 나섰다.시는 3일 특례사무 발굴 전략보고회를 열고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맞춤 특례사무 21건을 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을 논의했다.신규로 발굴된 주요 특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

경남 양산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5억원 규모의 사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원사업에 필요한 16억200만원보다 8억9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이 지역 주민 생활편익사업으로 동면 남락~사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산지마을 농로 개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사업과 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양산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4㎢로 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김갑성기자

칠곡군은 지난 22일 개최된 ‘칠곡군 정책혁신위원회’에서 민선8기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저출생 극복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 대해 열띤 토의시간을 가졌다. 정책혁신위원회는 작년 5월 출범 후 경제·산업, 문화, 농업, 행정 등 각계 전문가들이 군정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사항 및 역점시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칠곡군 교육 거버넌스 구축’ ‘왜관역 및 북삼역 역세권사업 추진’ ‘외국인 근로자 관리시스템 구축’ ‘그린벨트 완화’등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김용태 국민의힘 고양정 후보는 2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진 건의문’을 전달하고 고양특례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김 후보는 “고양은 108만의 특례시지만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등 다중 규제에 묶여 산업 기반은 전무하다”며 경제자유구역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정 시 고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은 경기 남부에만 있어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 경기 북부 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구 을국회의원 후보가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수도권정비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계양 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이재명 후보는 “계양구의 3중 규제를 완화하고 계양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라뱃길 문화예술중심지를 조성하겠다”며 “계양 북부를 편리한 교통과 문화예술 공간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그는 “계양구는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다 귤현역 앞 탄약고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이다. 또 수도권정비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북부권

김승수 국민의힘 후보가 31일 대구 강북·칠곡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3호 공약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주거도시’ 완성을 발표했다. 칠곡1~4지구, 동서변지구 등 노후주택단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운전면허시험장 등 주거 기능 저해시설의 이전과 후적지 개발, 도심 주변 그린벨트 해제, 도시철도 4호선 강북 연장 추진 등 도심 재구조화 및 재개발을 통해 명실상부 대구 최고의 명품 주거지역으로 발돋움 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주거도시’완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로 도심 재구

도농복합지역 울주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와 전직 울주군수인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남부·서부·중부 등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울주는 넓은 범위만큼 지지층의 분포도 지역별로 다양하다. 즉 어느 한 곳에 치중한 정책을 펼쳐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로 변화가 생긴 유권자층에 어떤 공약을 내건 후보가 표심을 잡을지 살펴본다.서범수 후보는 “더 큰 울주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자연·문화가 조화로운 도시,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