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관공서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27곳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지역 시·도청 및 정부청사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19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 결과 관공서 내 입점한 급식업체 4곳을 포함해 27곳을 적발, 이중 거짓 표시한 17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75만원을 부과했다.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7건, 배추김치 4건이었다.세종시 한

오산시가 최근 체납자 1만3697명, 체납액 약 19억원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이번 체납안내문은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차량·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지난 9일 A씨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지난달 회사차인 1t 탑차를 몰고 울산 북구 화봉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편도 2차선인 화봉지하차도에서 1차로로 통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이다. 지정차로 제도가 재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울산 지역 도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3년간 지정차로 위반 적발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정차로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771건, 2021년 7

제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경고 3건과 개선명령 16건 등 행정처분이 해당 업체들에게 내려졌다.특히 중대 위반사항 1건은 고발과 함께 과태료 60만원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올해 봄철에 대비해 5월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다.토사석 채취업, 레미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적정 신고 이행, 세륜시설 가동,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식품 위생교육을 오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교육 대상자는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기존 영업자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식품 위생교육을 매년 1회 수료해야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설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방법 및 식중독 예방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아울러 관광객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식품접객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제주시가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19개소를 적발, 1건은 고발조치해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제주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사전관리로, 시민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월 말까지 추진된다.대상은 비산먼지가 주요 발생하는 토사석 채취업, 레미콘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불응 시 강제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

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등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멸실 인정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 흔적이 없는 등 환가가치가 없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다.이러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말소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매년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 등 민원 고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