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출입 체계 재정비 및 국회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에 나섰다.이번 조치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태’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먼저,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보안 및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
대구 서구청은 지난 9일 민원실에서 특이민 원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특이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평산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되었다.특히 이번 훈련은 비상벨 호출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 협조 체제 구축, 휴대용 보호장비를 이용한 증거 수집 절차 등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민원인과 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정부는 12일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명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성군이 4월 30일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에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빈원 대응지침’에 따라 특이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한 장성군은 이날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녹음 △비상벨 작동으로 경찰 및 안전요원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국회사무처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하여 국회의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및 국회경비대 사무실 공간 배정을 철회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증 관리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개발 시도 우려에 대응해 부동산개발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건전하고 투명한 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 체계 정비와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에서의 적법성 검토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기획·설계·시공·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즉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 복합개발
창녕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서 및 읍면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방안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2024년 10월 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을 중심으로, 특이민원의 유형과 특성, 효과적인 대응 방법, 변화하는 민원 환경에 맞춘 공감과 소통 중심의 대응 전략 등을 전달했다.특히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 응대 요령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교육을 통해 민원 응대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장성군이 지난 30일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에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빈원 대응지침’에 따라 특이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한 장성군은 이날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녹음 △비상벨 작동으로 경찰 및 안전요원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속초시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폭언, 폭행 등의 민원인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주변 민원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훈련은 24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8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 이번 훈련은 ▲상급자의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경찰서 연계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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