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관세청은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로이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관세행정에 구체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뒷받침할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이날 선포식에서 이명구 청장은 혁신, 소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 ‘루브나’와 ‘베베르’가 이달 15일 ‘서울신라호텔’서 국내 처음으로 진출한다.‘루브나’·‘베베르’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출발한 하이주얼리 하우스로, 이들은 첫 국내 진출 거점으로 ‘서울신라호텔’을 선택했다.서울신라호텔 아케이드는 그간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국내 진출 거점 역할을 해왔는데, 글로벌 최고급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 ‘에르메스’, ‘키톤’ 등이 국내 1호점으로 선택했다. 2013년에는 영국 다이아몬드 브랜드 ‘그라프’, 201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건설·운영 사업’에 총 1억 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튀르키예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의 핵심 교통망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이스탄불 서쪽 외곽 크날르에서 시작해, 2018년 국내건설사가 시공하고 수은이 금융지원한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총 127㎞ 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이번 지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은이 ▲우리 기업의 수익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카지노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카지노업 종합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 카지노 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지침 역할을 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건전 관광산업으로서
충남 서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제주신화월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제주신화월드가 운영하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공작소’는 20일 서귀포시 안덕면 메리어트관에서 ‘제26회 장애인의 날’ 행사와 중식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행복공작소 장애인 직원과 제주신화월드 임직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행사에서는 장애인 직원 격려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박흥배 상무는 “장애인 직원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 밀양시 무안의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밀양 무안맛나향 고추 축제'가 열린다. 4월 25일 무안면 공설운동장 일대. 무안농협맛나향고추작목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밀양시 대표 농·특산물인 맛나향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다.행사는 무안용호놀이와 무안농악 사물놀이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래자랑, 트로트 콘서트, 색소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축제장에는 특히 박혜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정부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HUG는 보증사고 증가로 인한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주택 건설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과 PF보증 요건완화 특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최근 HUG는 손실 누적 및 구상채권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나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
인천 서구 검단동 희망우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철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했다.검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 독거 중장년 및 어르신을 위한 ‘제철김치 담금 및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협의체 위원들과 동 담당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제철 식재료로 김치를 직접 담그고, 이를 지역 내 취약계층 80가구에 당일 전달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데에도 의미를 더했다.이번 나눔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중장년과 어르신을 중심으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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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체형을 보면 성격이 보인다: 체형과 성격의 은밀한 상관관계
신체라는 그릇에 담긴 마음의 지도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외형, 즉 체형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체액에 따라 기질을 분류한 이래로, 인류는 외형적 특징과 내면적 성찰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신뢰감이나 위압감, 혹은 친근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윌리엄 쉘던은 이 질문에 대해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신체 발달의 기초가 되는 배엽의 발달 정도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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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대만 관광객 유치 시장 공략
충북 증평군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군은 20일 세종에서 열린 ‘2026 한-대만 B2B 관광콘텐츠 상담회’에 참여해 대만 현지 여행사와 관광상품 개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와 충북도가 공동 추진해 대만 여행사와 랜드여행사 등 22개 바이어와 지방자치단체·기업 16개 셀러가 참여했다. 상담은 사전 매칭 방식으로 진행돼 업체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이날 벨포레 리조트와 함께 ‘증평투어패스’를 중심으로 숙박·체험·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상품을 제안했다.
수출입은행, 도공 튀르키예 고속도로 사업에 1억 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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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목소리 지켰다” 서천군 광역의원 2석 확정
인구 감소로 광역의원 정수 축소 위기에 몰렸던 충남 서천군이 현행대로 2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천군 도의원 선거구 존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서천군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도의원 정수 2명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서천군과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로 평
청양군, 조직문화 개선 ‘뚜렷’ 불합리한 관행 크게 줄어
충남 청양군이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돼 온 ‘간부 모시는 날’을 사실상 타파하며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비공식적 관행으로, 그간 공직사회의 경직된 문화를 보여주는 불합리한 문화로 지적돼 왔다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결과, 청양군 공직자들의 관행 경험 응답률이 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당시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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