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9일 오후 시당에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어 후보자별 5분 이내 정견 발표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이날 유동수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한 김윤정 시당 선거관리위원은 “이번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들의 철학과 비전, 책임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당원과 시민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차분히 살펴보고 준비된 인물을 신중하게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단체장은 시민의 삶과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6·3 지방선거에서 일찌감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제물포구청장 공천 잡음으로 내홍에 빠졌다.다른 지역보다 보수색이 짙어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모았던 제물포구청장 당내 경선이 삐걱거리면서 본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물포구청장 후보로 김찬진 현 동구청장을 발표했으나, 경쟁 상대였던 이종호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처했다.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이 예비후보는 인천시당에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00일을 맞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발생 감량 없이 소각·민간 의존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과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지자체의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증설과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 등 228개 지자체를 대상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7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경방신약㈜’의 기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남동구민 우선 채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 협약도 함께 추진됐다.경방신약㈜는 자연원료를 기반으로 한방과 현대기술의 장점을 집약시켜 한방과학화를 선도하고, 이를 토대로 한방 의약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자연 유래 성분의 우수성을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제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계양구는 200년대 초 계산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다.서울과 가까워 생활권을 공유하는 젊은 층이 많아 진보 색채가 짙은 정치 성향을 나타내 왔다. 국회의원 5선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의원을 키워낸 계양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주요 정치인들이 전략공천으로 출마하면서 전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정치적 비
신체라는 그릇에 담긴 마음의 지도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외형, 즉 체형이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체액에 따라 기질을 분류한 이래로, 인류는 외형적 특징과 내면적 성찰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대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신뢰감이나 위압감, 혹은 친근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윌리엄 쉘던은 이 질문에 대해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신체 발달의 기초가 되는 배엽의 발달 정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1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여행업과 전세버스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유가 위기 속 관광객 유인 대책을 모색했다.문 후보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5월에 편도 기준 3만4100원까지 급등, 제주노선 항공비용 상승으로 관광수요 위축이 우려된다”며 “또한 고유가 부담이 전세버스 등 관광운수업계에 가장 무겁게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제주도 직영관광지의 한시적 무료입장과 할인,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및 지역상품권과 연계한 환급형 인센티브, 항
최근 챗GPT 등 최신 기술에 대한 노장층의 높은 관심을 악용해 국립대학교 강당에서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브리핑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교육이라는 공익 명분을 내세워 관객을 모은 뒤 실제로는 상조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변칙 영업에 국립대가 대관을 허용하며 결과적으로 `신뢰도'를 빌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충북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생성형 AI 챗GPT 무료 특강이 열렸다.당시 특강에 참가한 60대 시민 A씨는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에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앱 '모니모'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서비스를 새로 탑재하며 생활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본격화한다. 다만 최근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모니모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전날 고객 알림톡으로 "제휴사 VP의 사업 종료로 인해 오는 30일부터 삼성카드 앱 내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니모로 이전한다"고 안내했다.이에 따라 삼성카드 앱
의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27분께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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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소비부진 속 신용사업 ‘효자’ 역할
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영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할인 제도 안내
영주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 보호와 공익적 지원, 생활비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옥내누수 발생 가구 △대규모 투자기업 △학교 및 유치원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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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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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년 일자리 1만 6천965개 창출 목표…민생경제 회복·고용안정 '속도'
광명시가 2026년 일자리 1만 6천965개 창출을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에 속도를 높인다.시는 민선8기 비전인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총 123개 사업에 556억 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사업별 목표는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6천462개, 직업능력개발훈련 2천949건, 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5천656건, 창업지원 230건, 거버넌스·기타 인프라 1천668개 등이다.이와 함께 고용률 68％, 취업자 수 15만 4천300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6만 9천
금천구, 2026년 1만 2,500개 일자리 창출로 민생 살린다
금천구는 2026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총 1만 2,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9.3% 달성을 목표로 공시했다고 밝혔다.구는 매년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공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지표 하락 등 대외 여건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실제로 금천구는 2025년 기준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하락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나빠졌다. 또한 구직자가 구인보다 많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나
민주당 제주 경선...현역 양병우·홍인숙·박두화 '고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후보 경선에서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했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당사에서 도의원 선거구 32곳 중 여성 예비후보가 참여한 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를 보면 ▲이도2동을 한동수 ▲용담1·2동 이창민 ▲삼양·봉개동 박안수 ▲화북동 강성의 ▲아라동갑 김봉현 ▲대륜동 강명균 ▲대정읍 이경철 후보 등 7명이 본선 진출자로 확정됐다.삼양동·봉개동에서는 박두화 의원이 탈락했고, 전 삼양동연합청년회장인 박안수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아라동갑은 홍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