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00일을 맞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발생 감량 없이 소각·민간 의존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과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지자체의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증설과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 등 228개 지자체를 대상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막바지에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가 윤곽을 드러낸다.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도 본격화하며 선거 구도에서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 세계 3대 스포츠... 2024년 유치 공식화F1 그랑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가장 최근인 지난달 일본 스즈카에서 열린 대회에는 3일간 국내외에서 누적 31만5000명이 몰려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국내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
6·3 지방선거에서 일찌감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제물포구청장 공천 잡음으로 내홍에 빠졌다.다른 지역보다 보수색이 짙어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모았던 제물포구청장 당내 경선이 삐걱거리면서 본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물포구청장 후보로 김찬진 현 동구청장을 발표했으나, 경쟁 상대였던 이종호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처했다.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이 예비후보는 인천시당에
인천신용보증재단 9일 재단 본점에서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지원과 재단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SNS 프렌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SNS 프렌즈’는 재단 설립 이후 공식적인 선발 과정을 거쳐 구성한 첫 번째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이번 1기에는 10명의 서포터즈가 이름을 올렸다. 재단과 지역 대학생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SNS 프렌즈 1기는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해 재단의 주요 지원사업을 알리고,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여 맞춤형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재능대학교는 약손명가스킨케어과 2학년 재학생들이 ‘2026년 인천기능경기대회’ 피부미용 직종에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금상 임하은, 은상 정다빈, 동상 배지연 학생이다.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숙련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우수 기능인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37개 직종에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약손명가스킨케어과 학생들은 피부미용 자격증 과정을 기반으로 얼굴관리, 전신관리, 제모, 메이크업, 네일 등 전 분야에 걸친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열릴 ‘내수 삼봉빛축제’에 앞서 지난 15일 사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은 내수읍 청암로 및 내수행정복지센터 주무대 주변을 확인하고 행사 주관인 내수읍장 및 노인회 내수읍 분회장을 면담하면서 안전사고 취약 요소를 살폈다. 윤치원 서장은 “내수읍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삼봉빛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찰서 여러 기능이 합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NH농협은행은 고객 편의 등 여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출범하고, 16일 중구 소재 본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는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강화 및 직원의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금융 트렌드에 발맞춰 여신 전반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개발, 상품, 플랫폼, 여신제도 등 관련 부서들이 TF에 참여해 전사적 협업 체계를 구축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오후에 결정된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16일 시작해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결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진다.권리당원 투표는 16일 온라인 투표에 이어 17~18일 자동응답 투표로 진행된다.일반 도민 투표는 16~17일 이틀간 02로 시작되는 ARS 방식으로 실시된다.결과는 18일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1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용담1.2동 김영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심위는 김 예비후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시점이 4월13일 오후 6시30분 정도로, 이미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가 상당수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에 재심위원회는 이 사안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중앙당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한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천불복자는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먼둑’이라는 언덕이 있었다.영흥·선재도에서 조개무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오랜 시간 바지락껍데기가 쌓여 언덕이 된 먼둑은 어른들에겐 일터이자 ...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인천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상승 폭은 전주보다 0.3%포인트 줄었지만 지난해 9월 1일부터 32주 연속 상승세다.올해 누계 변동률로 보면 1.23% 올라 전국 평균인 1.27%를 웃돌았다.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연수동 대단지 위주로 0.11% 상승해 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더샵퍼스트월드 전용면적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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