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인천 연수구 사회연대경제협의회가 9일 송도 소셜온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발대식은 연수구 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하나의 협력 구조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어니스트케이푸드 이선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 이윤이 아닌 사람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며 “각자의 자
오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청라호수공원 플라워뮤직아일랜드 일대에서 ‘진주 유등 특별전’이 열린다.이번 전시는 봄철 계절 특화 콘텐츠를 통해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자연 ▲전통 ▲어린이 테마의 진주 유등 65점이 설치된다.테마별로 ▲자연 테마로는 소, 소나무, 석류 꽃, 달 등의 유등 ▲어린이 테마에는 마인크래프트, 뽀로로와 친구들, 스타워즈, 아기 상어, 태권브이 등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한 유등 ▲전통 테마로는 전통 등을 비롯해 소싸움, 씨름, 탈춤 등 민속놀이를 형상화한 유등 등이 선보인다
인천교통공사가 비상임이사 2명을 새로 뽑는다.인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0일 ‘임원 모집공고’를 냈다.비상임이사 중 근로자이사 2인이 다음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임기 3년인 근로자이사의 자격요건은 ‘인천교통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했거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다.임원추천위는 10~27일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선정해 임명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이 최종 임용자를 결정한다.후보자가 2
인천신용보증재단 9일 재단 본점에서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지원과 재단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SNS 프렌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SNS 프렌즈’는 재단 설립 이후 공식적인 선발 과정을 거쳐 구성한 첫 번째 대학생 서포터즈로서, 이번 1기에는 10명의 서포터즈가 이름을 올렸다. 재단과 지역 대학생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SNS 프렌즈 1기는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해 재단의 주요 지원사업을 알리고,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여 맞춤형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9일 오후 시당에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어 후보자별 5분 이내 정견 발표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이날 유동수 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신한 김윤정 시당 선거관리위원은 “이번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들의 철학과 비전, 책임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당원과 시민들께서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차분히 살펴보고 준비된 인물을 신중하게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단체장은 시민의 삶과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막바지에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가 윤곽을 드러낸다.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도 본격화하며 선거 구도에서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 세계 3대 스포츠... 2024년 유치 공식화F1 그랑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가장 최근인 지난달 일본 스즈카에서 열린 대회에는 3일간 국내외에서 누적 31만5000명이 몰려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국내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
의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27분께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인천시가 양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에 나섰다.시는 2,200만원을 들여 5월 12~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양자융합연구센터에서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양자 이론/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천 퀀텀 아카데미 양자컴퓨팅 교육’은 시가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함께 실시하는 첫 교육으로 양자 전환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교육 대상은 인천시민,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인천 소재 기업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 국민행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다.'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위기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다. 개인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 양촌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회관 증축 주민설명회'에서 3차원 모형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안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공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환경과 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마을회관은 농촌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해당 사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 요구와 더불어 준공 뒤 실제 모습이 기대와 다르다는 민원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경기도 학생선수 학부모 일동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안 예비후보는 학생선수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향후 개선 방향을 경기도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안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이 같은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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