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인천지역에서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계양구는 200년대 초 계산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다.서울과 가까워 생활권을 공유하는 젊은 층이 많아 진보 색채가 짙은 정치 성향을 나타내 왔다. 국회의원 5선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의원을 키워낸 계양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주요 정치인들이 전략공천으로 출마하면서 전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정치적 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막바지에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가 윤곽을 드러낸다.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도 본격화하며 선거 구도에서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 세계 3대 스포츠... 2024년 유치 공식화F1 그랑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가장 최근인 지난달 일본 스즈카에서 열린 대회에는 3일간 국내외에서 누적 31만5000명이 몰려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국내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
인천교통공사가 비상임이사 2명을 새로 뽑는다.인천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0일 ‘임원 모집공고’를 냈다.비상임이사 중 근로자이사 2인이 다음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임기 3년인 근로자이사의 자격요건은 ‘인천교통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했거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다.임원추천위는 10~27일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선정해 임명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이 최종 임용자를 결정한다.후보자가 2
인천 연수구 사회연대경제협의회가 9일 송도 소셜온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발대식은 연수구 내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하나의 협력 구조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어니스트케이푸드 이선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 이윤이 아닌 사람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며 “각자의 자
6·3 지방선거에서 일찌감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제물포구청장 공천 잡음으로 내홍에 빠졌다.다른 지역보다 보수색이 짙어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모았던 제물포구청장 당내 경선이 삐걱거리면서 본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물포구청장 후보로 김찬진 현 동구청장을 발표했으나, 경쟁 상대였던 이종호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처했다.제물포구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이 예비후보는 인천시당에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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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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