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울산교육지원청이 동 주민센터와 손잡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2026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장전입을 통해 특정 학교 배정을 노리는 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막고, 중학교 배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0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치고 중학교 재배정을 신청한 가정이다. 조사는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범지역 일부에서 전입 인구가 급증하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거주 확인 과정이 과도하게 강화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실험인데, 일부 지자체가 사실상 ‘위장전입 색출’에 가까운 방식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주소지를 옮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 5명은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세종시 5-1생활권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 공급 분양에 당첨됐고, 세종시에 있는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된 혐의다.또다른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 존속을 청약 신청자의 주소지로 이전해 노부모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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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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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공세에 문 걸어 잠그는 중국 바이오… 고립인가, 반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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