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부정청약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적발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133건의 99.2%인 132건이 부모 위장전입이었다.2024년 적발한 70건은 100%, 지난해 적발한 63건 중 98.4%인 62건이 부모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위장결혼으로 집계됐다.'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적발
노부모 모신다더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 청약의 99%가 위장 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대의 공돈을 노리고 서류를 꾸며 모시지도 않는 부모의 주소만 옮겨 놓는 꼼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노부모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부모가 없거나 실제로 정직하게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즉각 제도 개선과 함께 위장 전입 부정 정탁자들을 색출해서 엄정히 다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인기기사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최신기사
시장서 사고 복지시설에 나눴다…경주시의회 추석 민생행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주시의회가 경기 침체로 시름이 깊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도심 대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잇따라 방문해 온정을 나
청도군, 현안 4건 해결 위해 도비 24억5200만원 건의
박권현 청도군수는 지난 18일 경상북도청과 경상북도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청도군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24억 5,200만 원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확충부터 지역 체육·문화 기반 조성, 청년 인구 유입과 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청도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 공공의료 파행 위기, 사회적 의제 공론화 '돋보여'
인천일보 경기본사 보도 내용을 평가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5기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가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9월 인천일보 보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 안성 '플리마켓 차량돌진'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안성 플리마켓 행사장 차량돌진 사태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사고 당일인 전날 A씨에 ...
[문준호의 넥스트 프레임] AI 시대, 리더의 본질을 다시 묻다
산업혁명 이후 리더의 역할은 사람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I가 판단하고, 에이전트 AI가 업무를 수행하며, 피지컬 AI가 로봇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리더십의 전제가 달라지고 있다.변화는 AI에만 머물지 않는다. 부동산·채권·주식 같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