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부인과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A씨는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B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은 물론 2명의 자녀와 함께 같은 집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던 B씨는 청약 당첨 2개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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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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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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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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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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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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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7개 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도내 17개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한 제주경제 구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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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직접 가꾸는 ‘정원 프로젝트’ 눈길
○…제주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원 프로젝트’가 올해에도 추진되면서 제주도의 ‘녹색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제주도는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커뮤니티 마당정원’과 구좌읍 행원리의 ‘블록정원’, 한경면 판포리의 ‘야자마을정원’을 ‘도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각 마을 주민들은 지역의 고유 특성을 살린 정원을 직접 가꾸면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녹색도시 조성에 나서는 동시에 정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앞장 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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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모두 4·3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1000명이 넘는 제주 4·3 수형인 등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장찬수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도민 모두가 4·3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를 개최했다.장 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도맡아 수형인 등 피해자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장 판사는 이날 강연에서 재심 재판의 종류를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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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인십색 제주 동네책방 매력에 '풍덩'
제주 전역에 들어선 ‘문화 사랑방’ 동네책방의 매력이 드러난다.우당도서관은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우당도서관과 동네책방 18곳에서 ‘모다들엉 책방 이야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공공도서관과 동네책방이 협력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은 ▲월별 북 큐레이션과 ▲다채로운 책방 프로그램 등이다.매달 우당도서관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동네책방 한두 곳씩의 북 큐레이션이 선보이며 지역 곳곳에 들어선 책방을 직접 찾아가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도 전개된다.이달에는 아라이동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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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혁신기업 기업공개 및 스케일업 전략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투자 환경을 활성화하고 벤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주 혁신기업 기업공개 및 스케일업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해당 세미나는 제주도와 기술보증기금, 제주테크노파크의 공동 주최로 30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진행됐다.이날 세미나는 ▲기술보증기금 투자기업 IPO 성공사례 발표 ▲투자유치 및 IPO 준비 전략 모색 ▲국내 기업공개 제도 소개 ▲제주도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업 지원 제도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 성장은 연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