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126 버섯재사사 허가를 득하고 용도를 무단으로 굿당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이곳은 가건물 3개 동을 건립 현재는 굿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126변지는 주자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며 125-7번지는 하우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입주자 A씨는 “ 과태료 등 세금을 다내고 있다며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말했다.남동구청 G. B관계자는 “불법으로 운영해 과태료가 부과 된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차장과 하우스동은 나가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월

나주시보건소는 19일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시장 내 상인과 이용객의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표지판 설치, 금연스티커 부착, 금연지도원의 흡연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한다.현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목사고을시장의 ‘매일동’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어 금연구역이나, ‘5일동’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시는 ‘5일동’을 ‘나주시 자율금연구역’으로 운영해 흡연자 스스로 금연

대구은행 직원 100여명이 작년까지 1500여명의 고객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해 1600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회사에 조직적인 사문서위조를 한 '형사범'들에게 형식적인 업무정지, '쥐꼬리' 과태료 등 행정조치만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직원 관리 감독의 책임이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 등이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고 밝혔다.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주도는 밀렵ㆍ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4월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

대구 달서구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26일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달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이 조례는 구청장이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생활권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 따라 달서구 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원은 현재 조성 중인 곳을 포함해 모두 17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관공서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27곳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월 말부터 지난 12일까지 지역 시·도청 및 정부청사 급식소와 주변 식당 등 19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 결과 관공서 내 입점한 급식업체 4곳을 포함해 27곳을 적발, 이중 거짓 표시한 17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75만원을 부과했다.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7건, 배추김치 4건이었다.세종시 한

오산시가 최근 체납자 1만3697명, 체납액 약 19억원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이번 체납안내문은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차량·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