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면서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를 크게 늘렸다. 군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9개 읍·면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에 단속용 CCTV를 총 129대 설치했다. 그 결과 지난 2020~2022년에는 연간 2~3건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에는 10건으로 ...

부천시는 지난 23일 ‘부천을 바꿀 새로운 생각’이라는 주제로 ‘원팀부천 정책동아리 발표회’를 열고 우수 정책제안 2개를 선정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5팀을 대상으로 실시간 현장 심사가 이뤄졌다.우수 아이디어는 실시 가능성·창의성·적용범위·계속성·노력도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 8명과 현장평가단 200명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최우수상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을 제안한 차량 과태료 체납 연구회팀이, 우수상은 ‘BTS(Bucheon T

직원의 돌봄휴직을 불허하는 등 갑질 논란이 제기된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최근 모 기관 대표 ㄱ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ㄱ씨는 직원 A씨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이유 없이 100일 이상 지연시키다 뒤늦게야 불허를 통보했다.A씨는 이에 유급휴가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도 직원들이 업무 관련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강행하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7월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령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4

지난해부터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크기와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했다.또,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앞으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2021년 6월부터 제도는 시행됐지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가 4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갑작스런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적응기간을 주기위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금융실명법」,「은행법」및「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그간 경과를 살펴 보면 지난 ‘23년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1.8.12.~‘23.7.17.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