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발생 사업장들을 허가해 놓고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장은 허가하지 않는 편파적인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경남 C군이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방국도변 주유소, 가스충전소 인접에 있는 주택과 공장들이 화재 날 것을 예상하고도 책임지지 못할 인. 허가를 했다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허가 청인 지자체가 환경부 고시 규정에 따라야 하는 유해특성 금수성 폐기물 발생 사업장들을 허가해 놓고 폐기물 처리 관리 행방조차 제대로 모르쇠 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을 위반해도 관리를 제대

앞으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