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테마별 실무서인 『가산세 세무』, 『재개발⋅재건축 세무』를 발간했다.23번째 테마별 실무서인 『가산세 세무』는 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인 김봉현 세무사가 집필했으며, 사업자등록부터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신고⋅납부에 이르기까지 납세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이다. 사업준비단계 가산세, 정규증빙 발급⋅수취 가산세, 명세서 제출 가산세, 신고⋅납부 가산세 등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특히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뿐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2시 제4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임했다.1기 예결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정범 의원, 김봉현 의원, 박안수 의원, 박지은 의원 , 박호형 의원, 송창권 의원, 양경호 의원, 오경남 의원, 오은초 의원, 임혜주 의원, 장정훈 의원, 한동훈 의원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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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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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들이 함께한 ‘제3회 카페콘서트’
지난 6월 27일 오전 11시 논산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인 ‘카페 봄 갤러리’에서 청년예술인들이 함께한 ‘제3회 카페콘서트’가 ‘김민성 재즈밴드’의 공연과 함께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논산시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청년 인구 감소와 문화적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청년예술인들에게
제주도, 민선9기 회의 운영 개편…"일하는 속도 높인다"
제주도청의 각종 회의가 보고 중심에서 현안을 결정하고 이행까지 점검하는 회의로 전환되고, 제주도와 행정시 현안회의 및 공공기관장 회의가 새롭게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현안 대응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회의 운영체계를 이같이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제주도는 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민선9기 제주특별자치도 회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새 회의 체계는 오는 13일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9월 초 최종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다.새로 적용되는 회의 체계는 의사결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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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직장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커리어 전략서가 출간됐다. 이 책은 대기업 입사에 실패한 뒤 중견기업에서 28년간 근무하며 두 차례 해고와 복직, 그리고 준비된 퇴사를 경험한 저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삶에서 벗어나 직장을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삶을 위한 수
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리츠업계 이슈]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해야”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츠협회는 오늘 이와 관련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및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난해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등에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협회는 건의서에서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