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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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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대규모 정전 닷새 만에 ‘완전 정상화’…한전, 송전선로 복구 완료
지난 13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인천 영종지역 전력 공급망이 닷새 만에 완전 복구됐다. 18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고장 났던 중산 변전소 2개 송전선로 중 마지막 1개 선로에 대한 보강공사를 전날 오후 11시22분쯤 완료, 전력 공급 시스템이 사고 이
제주도농아복지관 웹툰 아카데미,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 3명 수상
제주도농아복지관이 운영하는 2026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제농복 클라쓰' 참여자들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꿈나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공모전에서는 김승현 참여자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장상을 수상했으며, 고권준, 임미진 참여자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상을 수상하는 등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제농복 클라쓰'를 통해 꾸준히 웹툰과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며 창작 역량을 키워온 참여자들의 노력과
영덕황금은어축제 31일 개막…미식·체험 강화해 열린다
영덕의 여름을 대표하는 ‘2026 영덕황금은어축제’가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관광객을 맞는다.단순히 은어를 잡고 맛보는 축제에서 벗어나 대학 조리학과와 손잡고 다양한 은어 요리를 선보이는 한편 어린이 전용 은어잡이 체험장과 대규모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등 가족 단위 관
경산시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남천(백옥교 좌안) 등 4개소 물놀이장 개장
경북 경산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간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남천 등 4개소의 물놀이장 개장에 들어갔다. 이번 물놀이...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