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7년간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총 15조29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조1843억원이다. 또 같은기간 체납자 정보 활용으로 3조2787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의 경우 2023년 4168건을 조사해 8872억원을 추징했고, 체납자 1608명을 조사, 1472억원을 현금징수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부터 2023년까지 총 9만1222건의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 15조29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국세청이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가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기 떄문이다.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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