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과세관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부과를 위한 소급감정을 할 수 있고, 소급감정이 위법하더라도 법원 감정을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인정할 수 있어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사랑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저는 오늘 제35대 관세청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여러분들게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먼저, 국민주권정부의 첫 관세청장으로서 관세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전임 이명구 청장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전임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패배주의를 버리고, 적극성과 도전의식으로 모든 업무에 임하라’는 업무 자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교훈이자 가치입니다.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경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과 금융권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금융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가 이어져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요 금융사에 잇따라 투입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웅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관계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조사4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한국세무사회가 출연 및 출자한 법인이 회무와 무관하게 파행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을 막고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비한 회칙을 개정한다.세무사회 회칙에서 정한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총 38억원을 출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그동안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회와 분리되어 파행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다.오는 6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이번 회칙개정안이 총회에
e스포츠의 지역 기반 실업 리그 활성화와 국산 게임 IP의 성장에 발맞춰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현장 참여가 고도화되고 있다. 단순한 대회 스폰서십을 넘어 게임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콜라보레이션 하드웨어를 선보이고, 고성능 게이밍 기어 체험존을 구성해 핵심 유저층과의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추세다.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이번 플레이엑스포에서 e스포츠 대회 지원과 함께 특화 하드웨어 라인업을 공개했다. 특히 팬들과 게이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인천광역시의료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생 행보에 나섰다.인천의료원은 21일 장석일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7일 인천의료원과 현대시장 상인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의료원이 추진 중인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및 의료복지 지원 사업’의 첫 실천 사례다.인천의료원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지역 내
서울 강서구는 청소년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통합 안전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 등 유해 약물 노출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응급 처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실제 사례를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2015년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사례가 있다. 당시 학생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출정식을 갖고, "‘더 큰 대정, 더 강한 대정’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후 7시 시계탑 사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함께 경선을 치렀던 양병우 제주도의원, 김나솔 전 예비후보가 함께하며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젊은시절 대정농협에서 여러분과 함께 흙먼지를 먹으며 함께 살아왔다”며 “농어민의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농민의 땀이 눈물이 되지 않는 대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밭작물 농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의 찬반투표가 22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잠정 합의안은 이번 노조 투표에서 통과돼야 최종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투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투표 대상은 전날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이며,. 투표는 전자투표로 이뤄진다.투표에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가결된다. 하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는 2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후보는 “학력 격차는 벌어지고 정서 위기는 깊어지고, 학교 폭력은 증가하면서 ‘학교는 안전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흔들리고 있는데 지난 4년 제주교육은 미래를 위한 변화는커녕 뒷걸음질했다”고 말했다.고 후보는 또 “교육기금이 빠르게 고갈됐고 교실은 예산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교실 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예산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고 후보는 “무너진 학력을 회복하는데 교육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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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언론 5사, 3차 여론조사 결과 18·19일 공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주일보·제주MBC·제주CBS·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3차 여론조사 결과가 18일과 19일 오후 5시50분 이틀에 걸쳐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제주일보는 19일 자와 20일 자 지면을 통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제주언론 5사의 이번 3차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실시, 제주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제주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
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대구 서구, 2026년『취향의 발견』 성료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16일 대구 서구청년마당에서 ‘나만의 찰떡 짝꿍 찾기 - 2026년 취향의 발견’을 성황리에 마쳤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모집 정원 30명에 총 14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 26인 최종 명단 발표
손흥민 4번째 월드컵 출전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온마당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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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태양광 길목엔 다시 '200m 빗장?'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라는 대규모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태양광 입지를 좁히는 방향의 이격거리 기준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분명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평가가 많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 목표를 공식화했고 권역별 목표와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계획까지 담았기 때문이다.특히 수도권·충청·강원권 중심의 GW급 프로젝트 추진, 기후부·지방정부
인천의료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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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한-아프리카 기여상’ 수상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한-아프리카 기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주한아프리카외교단이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에 기여한 인물에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정원주 회장은 그간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확대와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의 최초 수상자가 됐다.대우건설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2026 아프리카 데이’ 행사에서 정원주 회장이 ‘한-아프리카 기여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2026 아프리카 데이’는 ㈜헤럴드와 한·아프리카재단, AGA가 ‘아프리카의
관람에서 '브랜드 경험'으로… 분양시장에 체험형 마케팅 접목
최근 분양시장에서 견본주택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유니트 내부를 둘러보고 분양 상담을 받는 공간을 넘어, 브랜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형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분양 초기 흥행 여부가 청약 분위기 형성과 직결되는 만큼, 건설사들도 수요자들의 발길을 끌기 위한 마케팅 경쟁에 공을 들이고 있다.과거 견본주택은 평면과 마감재, 분양가 등을 확인하는 기능적인 공간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품 이벤트와 체험형 콘텐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하나의 '브랜드 쇼
세무사회, 회칙개정으로 ‘공익재단 파행, 분리운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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