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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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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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5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공개
인천시가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서구 지역 5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시는 12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 서구 가정·신현·석남·가좌동 일원 77만4,929㎡의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기본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시는 2024년 8월 서구 5곳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
문대림 의원, 학교 '안전시설 개선' 특별교부금 6억여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시갑 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부 상반기 특별교부금 6억 1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본관 서측동 외벽개선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 보수에 2억 8600만 원, △제주남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외단열 교체사업에 3억 27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그동안 제주중앙여중은 외벽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와 다목적체육관의 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제주남초 또한 다목적체육관의 외단열 시설이 취약해
현대차 노조, '이익 30% 성과급' 요구한 임협 결렬…25일 파업 찬반투표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렬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은 후 25일 전체
제주 경제단체들 "한진 지하수 증산, 지역경제 활력 차원서 검토해야"
제주지역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 증산 문제와 관련해 제주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12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전향적 논의를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상정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제12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기장군수직 인수위 출범… "군민 변화 요구 군정에 반영"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민선 9기 군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오는 7월 20일까지 39일간 기장군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기장군 일광읍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마련됐으며, 출범 당일부터 업무에 착수했다.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 단위 여성 자치단체장을 기장군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