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미만 균열도 제대로 보수해야"…LH, 9억대 하자소송 패소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정책 초등 교육·교과 연구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연구지원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초등 교과와 학교자율시간,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총 30개 팀, 443명의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공동체다.지원단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주제별 각론 단위 연구와 함께 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AI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한다.올해에는 읽걷쓰AI 연수마켓을 도입해 연구 주제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시교
인하대학교는 일반대학원에 도시설계조경학과와 계약학과인 도시조경학과를 신설하고, 오는 2026학년도 후기 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학과 신설은 인천지역 최초의 조경 전문 대학원 과정 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국제도시 개발과 대규모 녹지 조성, 원도심 재생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지만 그동안 지역 내에는 조경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이 없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인하대는 이번 학과 신설을 통해 기후위기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조경 분야 전문 인재
일본 야후재팬 스포츠 섹션에는 12일 “한국이 첫 경기에서 체코를 역전으로 격파했다. 황인범이 1골 1도움의 대활약을 펼쳤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됐다. 해당 기사는 DAZN 보도를 인용해 한국과 체코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경기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이 기사에는 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일본 축구팬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단순한 결과 전달을 넘어,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의 경기력과 체코의 한계, 아시아 축구의 경쟁력, 일본 대표팀과의 비교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국은 이날 체코에 먼저 실점했다. 후반
인천시가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할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다.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역에 인천과 전주, 논산 3곳을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국방·방위 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거점이다.클러스터는 지역의 방산 특화 기술 연구·개발, 실증, 인증 등을 지원할 플랫폼을 구성하고, 방산특화 시험장비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과 방산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45억원과 지방비 등 총 500여억원을 투입한다.인천시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는 11일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당선인에게 해상풍력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론 구조 마련, 인천시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참가 단체들은 “박찬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선점과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해상풍력을 단순한 사업 유치가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안전성 검토의 기본마저 지키지 못한 채 진행된 공사는 도심 교통망과 열차 운행 안전까지 위협하며 우리 건설 환경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노출했다.그러나 이 연이은 건설현장의 붕괴 소식이 남긴 가장 치명적인 상흔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마음에 드리운 깊은 트라우마와 불신이다.사고의 여파는 건설 현장을 넘어 대학의 건축·토목공학 강의실까지 흔들고 있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시공 논란이 거듭되면서 이른바 상위권 대학마저도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산하 기관장 임기 문제를 언급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9월 제정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제정을 강행한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조례’는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임기 보장에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와 6월 16일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하게 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됐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위조 화장
SK그룹의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이 장 중 2000조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며 SK그룹 전체의 외형 성장을 견인한 결과로 해석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4분 기준 SK그룹 19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2015조9천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해 2.62% 증가한 규모다.SK그룹의 시총 2000조 원 돌파에는 SK하이닉스의 영향이 컸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56% 상승한 236만9500원에 거래되며
넥슨게임즈가 여러 게임을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를 단순한 장르 확장이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 게임사가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한 탓에 출시 이후에도 개발 인력이 운영에 계속 투입되는 구조가 굳어졌고, 하나의 게임이 끝난 뒤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박용현 넥슨게임즈 대표는 16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대담 세션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등과 관련해 16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에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앞서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임태희-안민석 두 교육감 후보의 득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공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거꾸로 착오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득표는 임태희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회는 16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여성 당선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당선된 여성 도의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허경자 여성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섬세한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이 정당과 진영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평화와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
충남도의회는 1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6‧3 지방선거 초선의원 당선인 33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7월 개원할 제13대 의회 초선의원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정활동 흐름 및 기본 개념 교육 등을 위해 준비했다. 의회사무처 5개 담당관은 각각의 역할과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규정과 회의 진행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초선 당선인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내달 1일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는 7개에서 8개로 확대 된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4일 상임위 신설 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따라서 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3대 제주도의회의 8개 상임위는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되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수축위원회와 미래경제산업위원회로 분리된다.신설되는 미래경제산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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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영 IWPG 대표, 대구여성대학 명사 특강… 지역 여성 리더들과 ‘평화 소통’
전 세계적인 여성 평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세계여성평화그룹 전나영 대표가 지역 사회 여성들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자로 연단에 올랐다. IWPG는 지난 1일 대구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인 대구여성대학 초청으로 전나영 대표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성대학은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제주항 앞바다에 선저폐수 배출한 어선 적발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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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당선인, 숭의동 장례식장 예정지 방문... ”주민 수용성 충분히 반영할 것“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당선인이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숭의동 장례식장 예정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김 당선인은 16일 숭의동 장례식장 예정지를 찾아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경위와 민원을 수렴했다.이 현장에서는 장례식장 신축 계획과 교통·주차 문제, 주거환경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김 당선인은 지난 15일 인수위원회 출범식 당일 숭의동 장례식장 인근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주민들은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주거환경 파괴, 교육환경 침해, 교통 혼잡, 재산가치 하락 등을 주장했다.숭의동 장례식장
목포시, 조선업종 대상 재해예방교육 실시
목포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조선업체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세라믹산단 세라믹지원센터에서 지난 12일 목포소방서 예방안전과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목포안전지원센터가 참여해 조선업체 사업주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산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화재와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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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 '제1호 국가도시공원' 유치 촉구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가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부산 유치를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했다.범시민추진본부에 따르면 김승환 상임대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9기 부산시정 주요 정책과제 제언' 기자회견에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은 부산 시민의 30년 염원이 담긴 미래 자산"이라고 밝혔다.국가도시공원 유치 운동은 30여 년 전 부산 시민사회가 제안한 '100만평 시민공원' 조성 운동에서 출발했다. 당시 시민들은 을숙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