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31일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상정,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하성용 4·3특별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4·3은 국가가 공식 진상조사와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공산당 폭동 등 왜곡된 주장이 재확산되며 희생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폭력 피해자
대전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시행 초기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비율은 2025년 20%로 늘었다. 향후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르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을 지원토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MMPA는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자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국의 어업별 ‘동등성 평가’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수입을 허용한다.한국은 141개 어업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수입 규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MMPA 대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MMPA는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규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이원화를 아예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춘생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최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정 의원은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이번 건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추진 방향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근로시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연간 1859시간 수준인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현장에서 자격 미달 운전자가 여전히 운행을 이어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매년 다수의 부적격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3일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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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애니언파크, 유기동물 입양 촉진·인식 개선 캠페인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애니언파크는 지난 26일 울산대공원 동물광장에서 ‘유기동물 입양 촉진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다크플래쉬, ‘DY460 ARGB’ PC 어항 케이스 출시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darkFlash DY460 ARGB BTF’ 어항 PC 케이스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블랙은 98,000원, 화이트는 99,80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하며, 데스크테리어를 원하는 사용자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DY 시리즈는 다크플래쉬의 ‘FLY BEYOND LIMITS’ 철학을 반영한 데스크테리어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DY460, DY470, D
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약자 대상 기술봉사 제공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근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기술봉사를 시행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물품구매 및 환경정비를 지원했으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술지원 위주의 봉사를 실시했다. 주요 기술봉사 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점등되지 않는 실내·외 조명을 교체했으며, 특히 복잡하게 설치된 전기선을 정리해 감전 및 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 가구 전체를 점검 안전상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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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시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정부포상 수상자 2명 배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맞아, 27일에 열린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안동학가산봉사회 이동식 봉사원과 포항상록동봉사회 김상준 고문이 각각 ‘국민포장’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수십 년간 경북 지역 곳곳의 재난현장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인도주의 가치 실천에 앞장서 왔다.이동식 안동학가산봉사회 봉사원은 1999년 봉사회에 입회한 이래 지난 26년간 안동학가산봉사회 회장과 안동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총 12,933시간의 봉사활동을
빙그레, 젠슨 황 치맥 회동 화제 속 ‘바나나맛 우유 100개 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난 10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한 이른바 ‘치맥 회동’에서 시민들에게 바나나맛 우유와 김밥 등을 직접 나눠주며 화제를 모았다.이를 계기로 해당 우유 제조사인 빙그레도 주목을 받았다. 빙그레는 10월 31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물 들어올 때 노 젓겠습니다. 바유 100개 쏘겟슨. 황송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이벤트를 진행했다. 포스터에는 ‘겟슨’과 ‘황’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젠슨 황 CEO를 연상시키도록
남해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남해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공모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우수한 추진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남해군은 지난해 감암지구에 이어 올해 큰양아지구가 선정되며 재해예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큰양아지구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낙석 위험이 상존하던 곳이다. 남해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총 253개의 옹벽패널을 설치하고
사천시, ‘2025 국제 우주항공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사천시는 경상남도와 공동 주최하고 경상국립대학교,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 ‘2025 국제 우주항공 심포지엄’이 10월 30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국내외 산·학·연·관·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사천시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오전에는 개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