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
중부뉴스통신 =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법으로 정한 양성평등주간이다. 2020년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며 ‘여성주간’으로 명명됐던 기념주간도 ‘양성평...
법으로 정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사측의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란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도민과 교직원이 함께 청렴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렴 직장교육, 제2회 도전! 청렴 골든벨, 체험 부스 운영, 교육감과의 청렴 이야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도교육청을 비롯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과 제주중앙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11일에는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선중 서울시립대 부패방지연구소 연구원의‘법으로 지키는 청렴·행동으로 실천하는 윤리’강연과 함께 청렴 골든벨, 교육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온전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누구에게 배움을 받을 것인가?교권 상실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법조인으로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이게 과연 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교사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영역으로 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최근 한 달, 울산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우리 교육 현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한 사건은 교육 공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고시로 제한돼 왔지만,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긴급 상황 등에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허용 하에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수업 시간뿐 아니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소지·사용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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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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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전북 국회의원 “중단없이 추진돼야” 강력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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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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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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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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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명절 앞두고 시장·대형마트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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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시·구군 공무원,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구·군별 표본 점검 5곳으로 △중구 성남프라자 △남구 뉴코아 아울렛 울산점 △동구 홈플러스 동구점 △북구 호계전통시장 △울주군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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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이 전하는 ‘출근길, 청렴 한 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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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광장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직원의 청렴 의식 강화와 부패 예방을 위해 출근길 청렴 커피차 운영을 통한 ‘출근길, 청렴 한 잔+ 함께하5’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나동연 양산시장이 청렴 바리스타가 되어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문구가 새겨진 음료를 전달하며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청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자 마련됐다.나동연 양산시장은 “명절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캠페인을 통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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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전도사' 마이클 세일러…왜 달러 대신 비트코인 택했나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비트코인 전도사'라는 별칭과 함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선제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에 나서게 된 것일까.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0년 마이클 세일러는 스트래티지의 보유 현금 자산 2억5000만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기업 차원의 암호화폐 채택을 본격화했다.그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달러 약세'와 '장기적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목했다. 당시 상장기업의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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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년 내 75만달러 간다…XRP, 3달러→19달러"
미국 벤처캐피탈 회사 판테라 캐피털 창립자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을 내놓으며, XRP와 같은 알트코인의 잠재적 상승 가능성도 제기됐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댄 모어헤드 판테라 캐피털 창립자는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논의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2년간 연평균 2배씩 상승해왔다고 언급했다.그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일 정도로 낮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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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중 외교장관 대면… 北 비핵화·시진핑 방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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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조현 장관은 1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났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중 외교장관 대면 회담으로 만찬을 포함해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의제는 북한 문제였다. 조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