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한우산업을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해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한우농가의 최근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왜 법까지 만들어 개입하는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고, 어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방식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일괄 금지하는 것에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노동·임금 규제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시바이누가 일본의 제도 개편에 힘입어 현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일본은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시장과 가까운 규제 체계로 옮기면서 향후 암호화폐 ETF 도입의 길을 열었다.일본 국회는 2026년 7월 15일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겼다. 주식에도 적용되는 이 법으로 편입되면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별도 과세 체계와 향후 암호화폐 ETF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시바이누 장기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현실에서 피해를 내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AI 자체보다 이를 개발하거나 사용한 개인·기업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는 아직 AI 에이전트 책임을 직접 규정한 연방법이 없어, 분쟁은 기존 불법행위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다.리카 로 그룹 대표 겸 최고경영자 샬린 호는 AI 에이전트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개발사와 배포자, 실제 사용자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법으로 직접 제한하려던 당정 논의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옮겨진 모습이다. 27일 KB금융 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뒤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KB금융 회장, 이재근 KB금융 부문장 등 3명을 최종 숏리스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부 후보 2명과 외부 후보 1명의 경쟁 구도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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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락,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 공개
AI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유락이 국가망보안체계 전환과 데이터 중심 보안 환경에 대응하는 AI 기반 데이터 등급 자동 분류 솔루션 ‘디파스 아크’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디파스 아크는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해 CSO 등급으로 자동 분류하고, 판정 근거와 승인 이력부터 암호화·삭제·감사 기록까지 데이터 관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유락은 N2SF 전환 과정에서 대량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수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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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희생 그만”···농업계 76개 단체 CPTPP 총력 저지 결집
농림축수산 비대위 출범…“농업계 피해 분석부터”28일 정부와 간담회 추진…10월 대규모 집회 예고 전국 76개 농림축수산단체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상 이익을 위한 농림축수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거부하고, 가입 논의에 앞서 구체적인 피해 분석과 생산 기반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
함안군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정에 추석 온기 전해
함안군은 지난 18일 함안군자원봉사센터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야읍자원봉사대와 함께 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온기나눔 꾸러미 20개를 전달하며 ‘2026 추석맞이 온기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이웃과 명절의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함안군자원봉사센터는 이번 활동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온기나눔 꾸러미 20개를 마련했으며, 가야읍자원봉사대 회원 20명이 꾸러미 제작과 전달 봉사에 참여했다.꾸러미는 즉석밥, 부침가루, 튀김가루, 사골곰탕, 콩
미-이란 다시 협상 시작? UN가는 이란 대통령에 트럼프 "만남 열려 있을 것"
이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참석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과의 만남에 열려 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
“학업에만 전념하세요~”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영주시는 지역 출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지원 기준일인 2026년 9월 21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영주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이다. 영주시 소재 대학
연수세무서, 송도 마라톤 참가해 ‘청렴 세정’ 실천의지 다져
연수세무서는 지난 20일 ‘2026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에 직원들이 참가해 시민들과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이번 마라톤 참가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정직하게 완주하는 마라톤 정신을 새겨 청렴한 세정 구현과 국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직사회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주민과 더욱 가까이서 호흡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참가한 직원들은 개청 60주년을 기념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등에 부착하고 달리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세청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