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시의 재정혁신과 예산절감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경상경비 편성 예산 중 총 16%에 해당하는 약 14억 4,9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절감대상 항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위탁관리비 등 경상경비 전반이다특히, 소모성 경비와 여비 효율화, 디지털 기반 사무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및 공공요금 절감 등 3대 중점과제를 정하고 전사적 재정 효율화에 나선다.먼저 출장·회의 등 업무 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닥사는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개정법은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 금액과 디지털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정보 등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전년보다 1만9000ha 감소…최근 5년 평균 감소 폭의 2배병해충·기상 변수 상존, 수급조절용 벼 ‘수급 안전판’ 기대전년 단수 적용 시 347만3000톤…예상 소비보다 약 3만톤 ↑ 올해 벼 재배면적이 ‘수급조절용 벼’를 제외하면 65만9000ha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1만9000ha 줄어든 규모다. 수급조절용 벼 1만1000ha가 평상시 밥쌀용 시장에서 격리되는 만큼 올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남목청소년센터 산하 청소년 기획봉사단체 ‘도우리나누리’가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남목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도우리나누리는 지난 8월 22일, 남목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NAMMOK SUMMER FESTA」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한데 어울리며 시원하고 활기찬 지역 축제의 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을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라는 진지한
4년제 일반·교육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섰다. 학교가 학생 1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 역시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의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교육대학 장학금 총액은 5조3982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이를 재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403만원으로, 전년보다 5.2%(20만1000원
27일 전국지표조사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4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평가에서는 긍정이 부정보다 7%포인트 높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21%포인트 앞섰지만, 이 수치만으로 2026년 8월 말 민심을 설명하기에는 조사 안에 담긴 경고음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응답은 48%로 절반 아래였고,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는 38%에 그쳤다. 정부의 8·1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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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랜섬웨어 그룹, AI 이용 공격으로 몇 달만에 전 세계 3위 등극”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리 패널을 구축했으며, 몇 달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단행했다. 체크포인트는 2분기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한 블로그를 통해 이 기간 세 번째로 많은 공격을 벌인 ‘더 젠틀맨’ 그룹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AI가 랜섬웨어 공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했다.더 젠틀맨의 백엔드 시스템과 채팅 기록이 유출되면서 이들의 운영 방식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리자인 Zeta88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해 3일만에 랜섬웨어 관
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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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시의 재정혁신과 예산절감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경상경비 편성 예산 중 총 16%에 해당하는 약 14억 4,9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절감대상 항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위탁관리비 등 경상경비 전반이다특히, 소모성 경비와 여비 효율화, 디지털 기반 사무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및 공공요금 절감 등 3대 중점과제를 정하고 전사적 재정 효율화에 나선다.먼저 출장·회의 등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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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교육 서비스 기업 대교의 송영아 경영리더가 소유한 대교 주식 수량이 1007주 감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12일 주식 수는 2014주, 지분율은 0.0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7일 주식 수는 1007주, 지분율은 0.0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007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19일 보통주가 555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555주가 됐다.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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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을 지자체 의회에 전달하며 민주주의 소양을 다졌다.안성시의회는 26일 안성학생자치연합회 청소년교육의회 소속 청소년들을 맞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교 이상민 경영리더, 소유 주식 수량 1763주 감소
출판·교육 서비스 기업 대교의 이상민 경영리더가 소유한 대교 주식 수량이 1763주 감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4년 8월 2일 주식 수는 3525주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7일 주식 수는 1762주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763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19일 보통주가 1655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1654주가 됐다. 사유는 주식병합이었다. 주식병합에 따른 소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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