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연 뒤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등을 설명하며 연동제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갖는다.참석대상은 연동제 도입·운영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기업의 계약·구매·법무 담당자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무자 등이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식품 제조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납품원가 조정 제도의 실제 적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경기도는 도내 식료품 제조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실제 거래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의 걸림돌을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료품 제조기업과 식료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에 의미가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포상은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위탁·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선제적으로 체결·이행함으로써 상생 문화를 선도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대상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 추진 실적* ▲연동제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기
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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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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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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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부의 ‘교부금 10.1% 증가’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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