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고자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광주본부세관은 카지노 환전업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발한 김윤지 주무관을 11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김윤지 주무관은 제주도 내 카지노 환전영업자 4사의 5년간 환전내역을 면밀히 점검하여 308억원 상당의 위법한 환전 관리 실태를 적발하고 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외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해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이 때 보고내용에는 거래일을 비롯해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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