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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 간부△최용익 양산교육원장□ 1급△김현호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이재국 인사노무팀장△이대성 전북지역본부장△곽민수 자금운용부 주식운용팀장△배정영 회원지원부장△김양집
한국갤럽에서도 부정평가 첫 50%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내리면서 취임 후 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 등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28일 인스파이어호텔에서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28일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본문 주요 알트코인이 8월 급등 이후 핵심 지지선과 저항선 부근에서 향후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바이낸스코인, HYPE, 도지코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 과열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상승과 조정의 갈림길에 섰다.XRP는 1.70달러까지 급등한 뒤 현재 1.4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핵심 구간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35달러다. XRP가 이 선을 지키면서 1달러 부근에서 시작된 약 40%의 상승분도 유지되고
제주 자연·생태자원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사단법인 제주관광학회는 28일 오후 2시 아스타호텔 3층 아이리스홀에서 ‘제주 자연·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6 하계 정기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제주가 보유한 자연·생태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관광학회 최
여수시 미평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통장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평삼거리 일원에서 가을꽃 식재 활동과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오는 9월 5일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추진되는 ‘우리동네 새단장 집중 청소주간’에 동참해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원들은 미평삼거리 인근 인도변에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마이카 화분에 가을꽃을 정성껏 식재하며 거리 곳곳을 새롭게 단장하며 깨끗한 미평동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이에 정미자 미평동 통장협의회
■과장급 전보△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홍성미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을 두고 28일 맞붙었다.두 사람은 서울대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다. 한동훈 의원이 대학은 1년 선배, 사법연수원은 4기 선배다.먼저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김한규 의원이 이번 사건 관련해 "만약 경찰 수사를 못 믿으면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경찰의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수사 결
그랜드썬과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김해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나선다. 진례면 초전마을을 시작으로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한다.㈜그랜드썬은 최근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센터와 ‘김해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첫 사업 대상지는 진례면 초전마을이다.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를 임대해 총 약 1MW 규모의 지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성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5월 초전마을에서는 약 50~60명의 주민이 참석한
컴투스가 퍼블리싱하고 에이버튼이 개발한 신작 MMORPG '제우스: 오만의 신'이 정식 출시를 맞이해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청구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컴투스는 서비스 개시일인 26일부터 내달 15일 오후까지 통신 3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용자가 기간 내 게임 상품을 구매할 때 각 통신사 결제 수단을 선택하면 누적 결제액에 따라 청구 할인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통신사별 혜택을 살펴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최대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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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토론하라!” 경기항공고, ㈜천강과 미래교육의 문을 열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교육전문기업 ㈜천강과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토론교육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AI 시대에 학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의 취지에 발맞춰 AI와 함께 질문하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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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2023년, 국내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성공시킨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가 설립한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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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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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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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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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림조합중앙회...9월1일자
□ 간부△최용익 양산교육원장□ 1급△김현호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이재국 인사노무팀장△이대성 전북지역본부장△곽민수 자금운용부 주식운용팀장△배정영 회원지원부장△김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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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2% 취임 후 최저치
한국갤럽에서도 부정평가 첫 50%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내리면서 취임 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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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6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위해 한국배구연맹(KOVO)과 협약
여수시는 26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2026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배구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영학 여수시장을 비롯해 엄재용 한국배구연맹 사무총장, 명경식 여수시체육회장, 배정대 여수시배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진남체육관 대관을 비롯한 행정 지원, 관중 유치,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등 개최도시로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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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대신-Y2HC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지분 96억7982만주 처분 결정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미래산업이 대신-Y2HC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보유 지분 96억7982만1296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처분금액은 96억7982만원이며, 처분 목적은 출자 원금 분배다. 처분예정일은 2026년 8월 28일이고, 이사회결의일도 같은 날인 2026년 8월 28일이다. 이사회결의일은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조합의 임시조합원 총회에서 분배 결정이 이뤄져 조합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기재됐다.처분 대상인 대신-Y2HC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의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