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의 임명 간주 규정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수사 대상과 수사 협조 범위 등 핵심 쟁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7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리고 선거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국민이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겼다.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 관리 미흡 논란, 과거 드러난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비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선거관리 부실 의혹에 대해 여·야가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드문 일로 이번 합의는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제도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후속 대응에도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열고 비상임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제외한 위 직무대행과 노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을 포함한 증인 90여명과 참고인 15명을 불렀다. 다만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조의 목적이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
충남도의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선거관리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임시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려진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대상
선불카드 지급…12월 말까지 완주지역서 사용 가능
전북 완주군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완주군은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6·3지방선거 관련, 846명 수사… 214명 종결·539명 수사 중
금품수수 24명·선거공보물 훼손 15명·공무원 선거 관여 9명 등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총 421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