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미만 균열도 제대로 보수해야"…LH, 9억대 하자소송 패소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는 11일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당선인에게 해상풍력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론 구조 마련, 인천시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참가 단체들은 “박찬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선점과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해상풍력을 단순한 사업 유치가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정책 초등 교육·교과 연구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연구지원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초등 교과와 학교자율시간,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총 30개 팀, 443명의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공동체다.지원단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주제별 각론 단위 연구와 함께 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AI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한다.올해에는 읽걷쓰AI 연수마켓을 도입해 연구 주제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시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원로 자문위원과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허회숙 인천문화재단 이사는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인 만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한보람 교수 연구팀이 주도한 연구 결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화학 학술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게재됐다.이번 연구는 차세대 반도체의 배선 물질로 주목받는 루테늄의 원자층 증착 공정에서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계면 산화막 형성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학계와 산업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최근 반도체 공정이 나노미터 단위로 극미세화됨에 따라, 기존 구리 배선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루테늄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루테늄 증
일본 야후재팬 스포츠 섹션에는 12일 “한국이 첫 경기에서 체코를 역전으로 격파했다. 황인범이 1골 1도움의 대활약을 펼쳤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됐다. 해당 기사는 DAZN 보도를 인용해 한국과 체코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경기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이 기사에는 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일본 축구팬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단순한 결과 전달을 넘어,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의 경기력과 체코의 한계, 아시아 축구의 경쟁력, 일본 대표팀과의 비교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국은 이날 체코에 먼저 실점했다. 후반
인천광역시 동구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12일 오전 11시 크로캣하우스 3층에서 열렸다.다가오는 7월 인천 중구와 동구의 통합에 따라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기존 명칭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월례회가 되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들은 그동안 동구장애인체육회가 다져온 성과를 돌아보고 통합 이후 확대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진행한 이익순 부회장은 "안건만이 아닌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중구와 동구의 인프라와 역량을 모아 열정과 협력이 이어져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로 더 큰
내달 1일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는 7개에서 8개로 확대 된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4일 상임위 신설 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따라서 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3대 제주도의회의 8개 상임위는 기존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되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수축위원회와 미래경제산업위원회로 분리된다.신설되는 미래경제산업위는
’25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4.6%, 성인 38.5%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충북 현안 해결 대정부 세일즈”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해 취임 전부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다.신 당선인은 1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 김민석 총리, 고위직과 만남을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취임 전이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만큼 선제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비해 다소 지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공항공사는 현재 사장 공모가
전나영 IWPG 대표, 대구여성대학 명사 특강… 지역 여성 리더들과 ‘평화 소통’
전 세계적인 여성 평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세계여성평화그룹 전나영 대표가 지역 사회 여성들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자로 연단에 올랐다. IWPG는 지난 1일 대구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인 대구여성대학 초청으로 전나영 대표의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성대학은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경험+AI= 새로운 가치’라는 중장년 재취업의 새로운 공식을 제시한다.
고령화라는 ‘확정된 미래’ 앞에서 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스탭스 인재화연구소 양민숙 소장이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재취업의 해법을 제시하는 신간 ‘AI와 함께하는 중장년 리부트’를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AI 시대, 중장년에게 과거보다 더 큰 기회가 온다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AI가 중장년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닌,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 보급 시기보다 훨씬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과거에는 자료 수집, 데이터 가공, 편집과 같은 실무적인 업무를 위해 반드시 손발이 빠른
최신기사
인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인천항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ⵈ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
인천항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이 진행됐다.인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오늘 인천항 제3부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폭염 속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과 2026년 대표 안전메시지를 집중 홍보했다. 또 온열질환 예방 OPS를 배포하고 어깨띠와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다.송석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장은 “폭염이 본격화되기
JW중외제약 ‘리바로젯 2/10㎎’, 이상지질혈증 2제 복합제 전체 시장 매출 1위 달성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2/10㎎’이 지난 4월 2제 복합제 전체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의약품 시장조사전문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리바로젯 2/10㎎은 지난 4월 기준 이상지질혈증 2제 복합제 전체 시장에서 매출 88억원, 시장점유율 6.59%를 기록하며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매출 84억원, 시장점유율 6.32% 대비 증가한 수치다.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 치료 성분인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국내 첫 2제 복합 개량신약이다.
남서울대학교, ‘2026 NSU 면접 마스터 캠프’ 개최
남서울대학교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2026 NSU 면접 마스터 캠프 : 실전형 취업 면접 완성 과정’을 운영한다.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 재학생 26명이 참가해 실제 채용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몰입형 면접 실습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받게 된다.이번 프로그램은 단발성 모의면접에 그치지 않고 ‘사전교육 ➔ 입사서류 컨설팅 ➔ 실전 모의면접 ➔ 사후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4단계 취업지원 시
유한양행,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 임상 1b상 결과 발표
유한양행이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레시게르셉트’의 임상 1b상 결과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유럽 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 2026’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레시게르셉트는 항-면역글로불린 E 계열의 장기 지속형 고친화도 IgETrap-Fc 융합단백질 신약 후보 물질로 혈중 유리 IgE를 중화해 IgE 매개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조절하도록 설계됐다.이번 임상 1b상은 레시게르셉트 반복 투여 시 안전성·내약성·약동학 및
BNK부산·경남은행, 퇴직연금 AI 일임 운용 서비스 출시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 고객이 자동이체 설정만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지정 금액을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출시했다. 금융권 IRP RA 서비스에서 자동이체 기반 적립식 일임 투자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RA 서비스는 고객이 자동이체 금액과 입금 주기를 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지정 금액이 투자일임 계좌로 자동 입금된 뒤 AI 알고리즘이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