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미만 균열도 제대로 보수해야"…LH, 9억대 하자소송 패소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일본 야후재팬 스포츠 섹션에는 12일 “한국이 첫 경기에서 체코를 역전으로 격파했다. 황인범이 1골 1도움의 대활약을 펼쳤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됐다. 해당 기사는 DAZN 보도를 인용해 한국과 체코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 경기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이 기사에는 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일본 축구팬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단순한 결과 전달을 넘어,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의 경기력과 체코의 한계, 아시아 축구의 경쟁력, 일본 대표팀과의 비교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국은 이날 체코에 먼저 실점했다. 후반
인천시가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할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다.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역에 인천과 전주, 논산 3곳을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 국방·방위 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거점이다.클러스터는 지역의 방산 특화 기술 연구·개발, 실증, 인증 등을 지원할 플랫폼을 구성하고, 방산특화 시험장비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과 방산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45억원과 지방비 등 총 500여억원을 투입한다.인천시는
제38회 대한민국서예대전 특선 이상 작품과 인천·서울·경기 지역 출품작 입상작 전시회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13일 오후 2시 초대 행사가 열린다.제38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는 전국에서 모두 2805점이 출품됐다. 한글 387점, 전서 350점, 예서 501점, 해서 424점, 행초서 670점, 문인화 383점, 전각 19점, 현대서예 27점, 서각 44점으로 해외에서도 51점이 접수됐다.출품된 작품들은 3차례 심사를 거쳤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4월 25일 우수상 5
인천광역시 동구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12일 오전 11시 크로캣하우스 3층에서 열렸다.다가오는 7월 인천 중구와 동구의 통합에 따라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기존 명칭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월례회가 되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들은 그동안 동구장애인체육회가 다져온 성과를 돌아보고 통합 이후 확대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진행한 이익순 부회장은 "안건만이 아닌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중구와 동구의 인프라와 역량을 모아 열정과 협력이 이어져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로 더 큰
인천시립합창단이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축제’에 참여할 관내 합창단을 공모한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9월 8~12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과 회관 대공연에에서 열리는 ‘제12회 인천국제합창대회’에 출연할 인천지역 36개 합창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공모 참가자격은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활동 경력 2년 이상의 인천 소재 합창단으로 15~26일 신청서와 최근 1년 이내 정식 공연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최종 출연 합창단은 예술감독과 외부 전문가
강화군이 평화·생태·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방문 중심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고 지역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강화군은 DMZ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과 생태관광 홍보영상 제작,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화개정원 축제와 강화별밤야행 등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먼저 강화군은 접경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확대 운영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8일 남화영 사장이 전북 남원시와 전남 화순군 소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점검에서는 ▲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배수시설과 사면 관리 실태 ▲풍수해 피해 복구시설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산지와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지반 약화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조치
부평구는 18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복지사 등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모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세대 간 이해와 상호 존중’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감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담할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의적 누락‧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되고, 세입 추계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25회계연도 회무보고 동영상, 내빈소개, 축사, 시상,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님과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민간위탁조례 개정과 신규직원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업역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키로 계약했다.문제는 이 신규 항로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를 채
제주의 다양한 향토 음식 문화를 여행객이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미식 관광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식재료 구매부터 요리실습, 시식까지 여행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맛집 탐방을 넘어선 제주 식도락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다.제주도관광협회는 18일 제주도소통협력센터 5층 공유주방에서 미식체험 프로그램 '제주미행' 운영을 시작했다.제주미행은 여행객이 인근 전통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를 사서, 미식전문가와 함께 제주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고 음식에 담긴 추억과 역사를 배우는 체험형 미식 관광 프로그램이다.제주 제철 식재료를 활용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메모리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메모리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하반기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와 D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시스템LSI사업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 영업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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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인천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 커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내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12일 경찰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10∼11일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현황을 확인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경 연수구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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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8일부터 19일까지 공주 한옥마을에서 충남도 4-H연합회 여성회원의 리더십 향상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도 4-H연합회 임원과 시군 여성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여성농업인 리더 육성과 회원 간 소통·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여성 리더십 교육 △농산물 가공 우수사례 체험 및 6차산업 사업장 견학 △여성농업인 우수사례 공유 △소통·협력 강화 교육 △스마트팜 이해 및 실습 △성과공유회 등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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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충북본부·노인인력개발원,일자리 협약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는 지난 11일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휴게소와 지역 구직자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지속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여성 및 시니어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 휴게소 채용정보 공유 △ 구인·구직 연계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 취업 및 근로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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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원이 제시하는 웰니스 라이프… '파크로쉬 서울원' 이달 공개
웰니스가 일시적인 휴식이나 체험을 넘어 일상 속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웰니스가 건강과 소비, 주거를 아우르는 핵심 가치로 확산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GWI에 따르면, 웰니스 주거공간을 포함한 전 세계 웰니스 산업은 2024년 기준 약 6조8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보고서에서는 웰니스 산업이 2029년도에는 9조8000억 달러 이상 확장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러한 성장세는 글로벌 웰니스 산업 전반에서 확인된다.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