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고액 지방세 체납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고액 체납자 평균 체납액이 4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조...

포항시 남구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에 나섰다.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참고로 고소득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한다.남구청은 급여 압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압류 전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분할납부를 이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급여압류는 고액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급여액 250만 원

서울본부세관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100만원을 징수했다.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자이다.이에,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서울세관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지능적인 납세회피에 대응하고 은닉재산

경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가구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자이며, 정리 대상자는 3월말 기준 32곳 수도사용 가구이다.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

강동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징수기동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상습·고의로 미납하는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를 위해 편성된 특별반이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전국각지로 출동하여 112건, 4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구는 올해도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재지로 직접 출동하는 한편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명

성남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국세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 인가

제주도는 고액 지방세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 원 중 378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상주시가 경북도와 협업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

장성군이 6월 말까지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체납된 금액의 47%인 18억 3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군은 특별징수 전담팀을 설치해 고액‧고질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영상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금, 공사대금 등 각종 수혜적 행정지원 대상자의 체납 여부도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전자예금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경주시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가구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대상은 체납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체납자이며, 정리 대상자는 3월말 기준 32곳 수도사용 가구이다. 현재 고액 체납자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에 달할 정도로 공기업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시는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으나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특별징수반은 일제정리 가구에 대해 급수정지 처분, 재산 압류 등 관련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