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10월에는 체납내역 열람 및 납부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카카오톡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
성남시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을 정리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우리 과세당국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국내 진출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교묘하게 위장해 국내수입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동해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먼저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안내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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