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섰다.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29명이며 총 체납액은 25억7000만원이다.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

성남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국세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 인가

상주시가 경북도와 협업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공매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이후에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단,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

진도군이 2024년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공매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이후에도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단,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