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인천공항 통관현장 긴급 점검 ··· “위해물품 차단 및 신속통관 총력”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
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
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한다.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이 제출 대상으로, 대구국세청은 수집된 레시피로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대구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비음주 회식 확산 등 음주문화의 변화로 주류 소비가 감소해 주류 제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구국세청은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하여 책자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MZ세대 주류 트랜드로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가 작동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버티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매물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p.21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실수요자들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세금, 이제
Ⅰ. 살아 있는 헌법교육 실험
1. 강의실에서 시작된 변화
지난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교양수업 lt;헌법의 정신gt;을 강의하며 늘 고민이 있었다. 보통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론 강의를, 이후에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 교양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수동적인 점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이 박제된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윤경희 청송군수가 22일 청송군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윤 예비후보는 “민선7·8기는 군민과 함께 웃고 울며 청송의 변호를 만들어 왔으며, 군정 전바에 걸쳐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고 군민의 삶 속에속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 더 나운 청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 8년의 성과를 4년의 도약으로 이제는 그 변화를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탄탄한 기반 위에 청송의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청송을 만들고, 군민이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또다시 올 시즌 첫 승에 실패했다. 김동준의 페널티킥 선방 등 맹활약과 조인정의 환상적인 K리그 데뷔골이 있었지만, 후반 추가시간 2분여를 앞두고 실점하며 모든게 빛을 바랬다.제주SK는 22일 오후 4시 30분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5라운드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시즌 첫 승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제주SK는 라인업에 다소 변화를 가져갔다.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조인정,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네게바, 장민규, 김건웅, 남태희, 김신진이 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26년 1학기 인천시민대학 인천대캠퍼스 수강생을 모집한다.인천시민이나 인천생활권자는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3월 27일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주~11주 과정으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개강한다.공통과정, 선택과정, 자율과정, 박사과정 등 4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공통과정은 5주, 특성화과정은 11주, 자율과정는 5주, 박사과정은 10주에 걸쳐 운영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22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및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성태 녹취록과 마찬가지로 이화영 녹취록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연어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작 조작당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녹취록'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면 '이화영 녹취록'은 조작 수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텐데 왜 그걸 공개 못하냐는 것.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중에 유출돼 유통되는 법무부 특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을 둘러싼 지지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국민연금의 반대 결정에 이어 주요 투자자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현 경영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최근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최윤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감사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국민연금은 회사 측 이사 후보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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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소형 아파트값 '8억 시대'... 대출 규제 속 '확정분양가' 민간임대 주목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따뜻한 국수 한그릇에 담은 희망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수원시 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시작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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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기인 모임에는 박인원 前시장을 발기인 대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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