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올해 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년 만에 하락했다.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작년 대비 0.10% 내렸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으로 2023년 24.04% 하락했다가 2024년 1.93%, 지난해 2.51%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인천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렸다. 서울은 18.67%로 크게 올랐고, 경기도 6.38% 상승했다.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9.16% 올랐다. 인천 공동주택은 아파트 8
봄의 시작을 알리는 25회 광양매화축제가 지난 13일 개막한 매화축제는 오는 22일까지 열흘간 광양시 다압면 일원에서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사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위탁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제9조를 신설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아울러 위탁 시 예산 범위 내에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중문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3일 서귀포시 중문·예래·대천동주민센터 3곳을 방문, 각각 사랑의 쌀 500㎏, 500㎏, 200㎏을 기탁하고, 경로당 12곳에 총 1200㎏을 전달했다.이날 회원들은 중문동 관내 중문·중문푸른마을·대포·회수·하원 경로당, 예래동 관내 예래2통·예래3통·예래4통·예래5통·색달 경로당, 대천동 관내 도순·월평 경로당을 직접 찾아 쌀을 전달했다.이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국제라이온스재단 임팩트 교부금으로 마련됐다.김재범 회장은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따뜻한 끼니
삼진제약이 글로벌 제약사 출신 마케팅 전문가 이예진 상무를 신임 마케팅 실장으로 영입했다.삼진제약은 혈액암과 고형암, 희귀질환 분야에서 신제품 급여 등재와 출시를 주도해 온 이예진 상무를 마케팅 실장으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이예진 상무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얀센에서 MR과 PM을 거쳐 마켓 액세스 업무를 담당하며 건강보험 등재와 약가 책정 전략을 수립·실행해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신약의 시장 진입 과정 전반을 관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바이엘 본사 인증 트레이닝 매니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취임한 박운성 부회장은 현재 쌀 산업의 가장 큰 과제로 “농업인의 권리와 정책 반영을 위한 정치적 대응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쌀 산업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나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개방에 대응해 왔다면, 지금은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박운성 부회장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약 3만 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신동진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다. 과거 한국쌀전업농전라북도연합회장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올해 공시가격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오영훈 지사를 비판하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경선, 비젼은 사라지고 흑색선전만 남아있는가"라며 힐난했다.문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비방문자 살포로 선거판이 심각하게 혼탁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경선 과정 전반이 얼마나 음성적인 정치 공작으로 얼룩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단순히 특정 정당 내부의 혼란을 넘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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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북부 수계 20곳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기북부 주요 하천의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월부터 분기별로 ‘경기북부 수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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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근현대 유물 공개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4월 17일까지 제주 근현대의 시대상을 담은 자료를 공개 구입한다.이번 매입은 가칭 제주역사관 조성의 전시 자료·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주문화사’ 특별전의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구입 대상은 제주의 근현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보여주는 엽서, 사진, 영상, 서적, 지도, 문서, 신문자료, 포스터 등이다. 동시대 생활사 자료와 제주 영화사의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도 포함된다.공개 구입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 그림
문대림 의원, 이재명 대통령에 G20 제주 유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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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협력체계 구축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서양화가 라라킴,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영원히 살아남는 하나'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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