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국세청은 30일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를 계상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해 고가 분양을 진행한 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3구 및 한강벨트 내 아파트 5호 이상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올해 공시가격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강남3구 낙찰가율 일제히 내렸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026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248건으로 전월 대비 약 26% 감소했다.설 명절 영향으로 경매 일정이 조정되면서 진행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 낙찰률은 37.3%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낙찰가율은 87.9%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내리며 두 달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인기기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최신기사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 “판단은 도민 몫”…계엄 논란 속 ‘지도자 책임’ 제기
전북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12·3 계엄 대응’ 논란과 관련 김성수 전북도지사 무소속 예비후보가 내란 관련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지도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 관련 판단이 정당 내부 절차를 넘어 도민의 선택으로 넘어왔다”며 “형식적 절차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
연천군,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연천군이 평화경제특구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며 경기 북부 개발 구도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연천군은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계획 부합성, 투자 유치 가능성, 개발 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경제성 등 4개 항목을
동두천시의회, 청소년 리더 선발…7개 분야 표창 추진
동두천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 청소년 리더 발굴에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3회 청소년의 날’ 행사 표창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 분야는 △모범선행 △반다비 △학력향상 △문화예술 △체육진흥 △글로벌리더 △다누리 등 총
에스와이, 네팔법인 상장 후 ‘제2의 도약’한다
에스와이는 네팔법인 상장 후 제 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현지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회사는 네팔 현지에서 고급 창호 소재인 UPVC 프로파일 생산공장 건축에 전격 착수한다. 해당 공장은 올해 3분기 중 완공될 예정이다. 연내 한국의 선진 기술이 접목된 최고급 창호 소재를 출시해 현지 시장을 선도하는 ‘챔피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목표다. 에스와이는 2017년 네팔 진출 이후 한국의 선진 건자재 기술을 전파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2025년 9
경기도의회, 부모·가족사랑휴가 '시간 단위 사용' 도입 시행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휴가와 가족사랑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30일 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