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23. 8월 ∼ ’24. 3월경 사이 천안,아산,보령,예산 지역의 식당‧주점 등 범행장소를 미리 선정,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한 공갈 피의자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피의자 A씨등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 등은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계좌 이체 또는

제주도는 고액 지방세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 원 중 378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전면 시행한다.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당 2억 연간 총보상액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고의로 인한 손해,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능동적인 업

과거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

김천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2일, 2025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검정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이에 박복순 위원장은 “일본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고의로 주입시키는 비열한 날조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의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역사와 진실을 가

강동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징수기동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상습·고의로 미납하는 고액 체납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지방세 징수를 위해 편성된 특별반이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전국각지로 출동하여 112건, 4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구는 올해도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재지로 직접 출동하는 한편 가택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명

최근 운전 초보자와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운전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특히, 인적이 뜸한 골목이나 일방통행 도로로 주행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손목을 갖다 댄 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부르는 범죄가 전국을 무대로 발생하고 있다. ‘손목치기’를 시도하는 자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를 걷다가 서행하는 자동차가 등장하면, 자동차 곁으로 다가와 블랙박스의 사각지대에 손목을 뻗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측이 "음주 운전은 잘못이지만,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안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1차 사고 현장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했다. 이후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채로 출발한 것이지 고의로 도주한 것은

과천시는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했다고 16일 밝혔다.특이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위협·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교육은 일반적인 민원 응대 방법이 아니라,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교육으로 진행됐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내용과 증거 수집의 중요성 및 방법,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 대응과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앞